2010년부터 학생들이 외면하는 고등학교의 경우 정원 축소나 타지역 이전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벌어진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지난해 12월 처음 공개한 '일반계고 학교선택권 확대계획'에 비인기학교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을 보완,다시 발표했다. 당초 계획은 2010년부터 서울지역 인문계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학생들이 거주지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고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였다.

이날 최종 확정된 안에 따르면 학생들은 △1단계에서 서울 전지역 학교(단일학교군)에서 2개교를 골라 지원, 20~30%가 추첨 배정되고 △2단계에선 거주지 학교군(일반학교군) 가운데 2개교를 다시 지원,30~40%가 추첨 배정되며 △1ㆍ2단계에서 배정받지 못한 학생 30~50%는 거주지,교통편의,종교 등을 고려해 거주지 및 인접학교(통합학교군)에서 희망과 무관하게 배정된다.

1단계 및 2단계에서는 각각 서로 다른 2개 학교를 지원해야 하지만 2단계에서는 1단계 지원학교가 거주지 내 학교일 경우 해당 학교를 다시 지원할 수 있다. 전학은 현재처럼 다른 시ㆍ도나 다른 학교군에서 이사왔을 경우에만 허용하고 학교군 내 전학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동국대 박부권 교수팀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초안과 시교육청 수정안의 차이점은 단계별 학생 배정 비율이다. 초안은 단일학교군에 30%,일반학교군 40% 등 70%가량의 학생들이 자신이 희망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교육청은 이 비율의 적절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판단,정밀 시뮬레이션을 거쳐 2008년 10월 적정 비율을 확정키로 했다.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하는 기준이 될 학교별 지원율을 공개하는 시점은 2013년 이후부터가 될 전망이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