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는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가 본격 시행되면 민간주택의 공급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대형 건설사와 중소·중견업체들이 계획하고 있는 올해 주택공급 물량은 60만7650가구로 지난해보다 8%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가 본격 실시되는 9월부터는 공급 물량이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중견업체들의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 김홍배 부회장은 "정부의 분양가 규제는 집값 안정에 기여하기보다는 결국 민간의 주택건설 사업을 위축시켜 공급이 줄어드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A건설업체 주택부문 임원은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기업으로선 적정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만큼 공급물량을 가급적 줄일 수밖에 없다"며 "또한 저가의 마감재 사용이 늘어나면서 주택의 품질도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시장에서는 민간 주택공급이 계속 축소되면 앞으로 2~3년 뒤에는 오히려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집값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주공 등 공공부문의 분양·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서민용 아파트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민간 주택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공공기관이 국내 주택시장을 몽땅 책임지지 않는 한 민간의 공급이 위축되면 2~3년 내 집값이 불안해질 개연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택지 공급 활성화와 함께 재건축 개발부담금 등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분양가상한제의 취지와 맞지 않는 각종 규제를 푸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