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시 보상금 산정기준,개발부담금 부과 등 국민의 재산권 문제와 직결되는 정부의 땅값조사가 부실하게 집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정평가사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을 바탕으로 한국주택학회가 작성한 '전국 지가변동률 조사통계 품질진단 용역 보고서'를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1일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내용에서 밝혀졌다.

◆기준시간의 25%도 못 미치는 현장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감정평가사들은 1인당 평균 3.88일 동안 64.2필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필지당 90분 정도에서 현장조사를 마무리하는 셈이다.

이는 현재 16일 동안 하도록 못박고 있는 규정에 휠씬 못 미치는 시간이다.

N감정평가법인의 한 관계자는 "주변 지가와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땅값을 결정해야 하는데 90분 만에 현장조사를 완료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확한 실사 없이 주변 중개업소 탐문을 통해 지가를 결정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평가참여자 3명 중 1명이 오류

이처럼 조사가 졸속으로 진행되면서 조사품질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평가협회가 작년 2~4월까지 실시한 자체 조사 결과,637명이 제출한 감정평가보고서에서 349건의 오류가 발견됐다.

한 달 평균 703명의 감정평가사가 조사에 투입되는 것을 감안하면 30%가 제출한 자료에서 오류가 나타난 셈이다.

오류 내용은 전체의 절반 이상이 가격동향과 등락이유를 설명하는 '가격요인 분석'과 관련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도시계획과 도로개설 등 개발사업 관련 정보의 부정확성 △땅값이 보합세를 보이는 지역을 '강보합'으로 기록하는 등 땅값 동향 관련 용어의 불일치 △읍·면·동별 지가 증감률 불일치 △기재 및 분석상의 오류 등이다.

땅값을 판단하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에서부터 많은 오류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 2005년 5월부터 1년간 지가변동률 통계에 적용된 검수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내용에서도 △행정구역코드조차 틀리게 기재한 '행정구역코드 오류' 14건 △제출기한 미준수 6건 △용도지역 오류 2건 △교체표본 위치도면 누락 1건 △표본지 면적 오류 1건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보고서는 "표본지의 최초 조사,평가의 정확성·충실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통계자료 처리의 주체와 업무를 토지공사에서 건설교통부로 이관하는 등 엄격한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