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검사 새 윤리강령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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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조 브로커나 처리한 지 2년이 채 안 된 사건의 관계자,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의 관계자,지명수배자 등과의 교류도 전면 금지된다.
법무부는 1일 그동안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검사 윤리강령'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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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가 근로자로 인정받을지 이목이 쏠린다.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오요안나의 '근로자성' 여부 검토에 나선다고 밝혔다. 오요안나의 죽음 이후 제기된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한 예비적 조사다.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사망했다. 이후 고인이 사용했던 휴대전화에서 동료 기상캐스터들에게 폭언, 따돌림 등 괴롭힘을 당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문건이 발견됐다. 이 문건은 원고지 17매 분량으로 작성됐다.오요안나를 괴롭힌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실명과 이들이 오요안나가 없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험담한 내용 중 일부도 공개됐다.논란이 커지면서 노동부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은 MBC에 자체 조사하라는 행정지도를 했다. 이에 MBC는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진상조사위원회'를 전날 공식 출범했다.노동부는 MBC의 자체 조사와 별개로 사업장에 관련 서류 등을 요구해 사건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사측의 결과를 일방적으로 믿고 기다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노동부가 중점적으로 살필 것으로 알려진 '근로자성'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된다. 근로자성 판단에 가장 중요한 건 '사용종속관계'다. 회사의 지시·관리·통제 아래에서 일했는지 여부가 근로자 판단에 핵심 기준이 되는 것.앞서 뉴진스 멤버 하니의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 논란과 관련해 노동부가 조사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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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가격 협상, 위험분담계약이 답?…韓 맞춤형 전략 필요 [화우의 바이오헬스 인사이트]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신약 개발에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 제약회사가 신약을 성공적으로 개발하더라도 환자들에게 제공되려면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접근성이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장기적인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의 신약을 건강보험에 포함하기에는 정부의 재정 부담이 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계약 방식이 바로 위험분담계약(Risk Sharing Agreement, RSA)이다.위험분담계약(RSA)이란?RSA는 보험 당국과 제약회사 간 계약을 통해 신약의 급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상적·재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RSA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먼저, 재정 기반 계약(Financial-based Agreement)은 신약의 총매출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초과 매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약회사가 정부에 환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연간 매출 한도를 100억 원으로 설정한 뒤 실제 매출이 150억 원에 달하면, 초과분 50억 원을 전액 또는 일부 환급하는 식이다. 이를 통해 보험 당국은 신약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예측하고 조정할 수 있다.성과 기반 계약(Performance-based Agreement)은 신약이 급여된 후 미리 설정된 치료 목표를 달성하면 정상적으로 급여가 유지되지만, 치료 목표를 충족하지 못하면 제약회사가 일정 비용을 정부에 환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암 치료제의 생존율 향상 목표를 설정한 뒤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제약회사가 비용을 환급하는 식이다.RS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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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조지호 등 경찰 수뇌부·군 예비역 재판 오늘 시작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경찰 수뇌부와 군 예비역들의 재판이 6일 시작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의 첫 준비기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2차 준비기일도 같은 재판부 심리로 각각 오후 2시부터 1시간 단위로 진행된다.공판준비기일은 재판을 들어가기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이날 각 사건의 병합 심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 됐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지난달 23일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다.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의 '비선'으로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직원 체포 등을 지시한 혐의다.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른바 '햄버거 회동' 멤버 중 하나인 김용군 전 대령은 노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제2수사단 설치 모의와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같은 재판부가 심리 중인 윤석열 대통령 사건은 오는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