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기간시설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심사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하원은 지난해 2월 말 아랍에미리트(UAE) 국영회사의 미 주요 항구 항만운영권 인수로 안보 논쟁이 벌어진 지 1년여 만인 1일 미국의 발전시설,항만 등 테러공격에 취약한 기간 시설물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심사를 강화하는 법안을 423 대 0 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국토 안보 및 주요 기간시설에 대한 외국인 투자시 13개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CFIUS)의 심사를 의무화하는 한편 CFIUS의 결정 과정에 고위 관리를 반드시 참여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안보부 및 상무부 장관을 CFIUS의 부위원장단에 추가했으며 국가정보국장의 안보 위협 분석 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심사 기간도 30일간의 1차 심사 이후 45일간의 추가 조사를 의무화했으며 CFIUS로 하여금 심사 과정이 완료되면 결과를 의회에 통고토록 했다.

법안 제출자인 민주당 캐롤린 멀로니 하원의원은 "이 법안은 CFIUS로 하여금 외국인 투자 회사가 안보 위협을 줄일 목적으로 고안된 보상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재심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도 부여했다"면서 "국가 안보를 위한 강력한 조항들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신동열 기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