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소프트웨어(SW) 분리발주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분리발주'란 정부 기업 등이 정보화 프로젝트를 발주할 때 시스템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SI 업체에 일괄적으로 맡기지 않고 개별적으로 발주하는 것을 말한다.

소프트웨어 업계는 "분리발주를 해야 소프트웨어 산업이 클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SI 업계는 "분리발주는 현실성이 없다"고 반박한다.

그동안 정보화 프로젝트에서는 일괄발주가 관행으로 여겨졌다.

정부나 기업이 발주하는 프로젝트를 SI 업체가 일괄 수주한 뒤 분야별로 소프트웨어 업체들에 하청을 맡겼다.

이 같은 방식이 건설 프로젝트와 비슷해 SI를 '사이버 건설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일괄발주에서는 소프트웨어 업체는 SI 업체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다.

SI 업체가 원가를 밑도는 가격에 납품하라고 해도 거부하기 어렵다.

소프트웨어 업계는 SI 업체가 소프트웨어 선택권을 갖는 기존 일괄발주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한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소프트웨어 업체 A사장은 "일괄발주 관행 속에서는 SI 업체들이 가격결정권을 갖기 때문에 제값을 받기가 어렵다"고 털어놨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SI 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5월께 SI 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길재 공정위 기업협력팀장은 "신고포상금제,서면 미교부 등에 대한 제재 강화,조사 대상 표본 확대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SI업계는 정보화 시스템을 분리발주하면 많은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한다.

각 부문 소프트웨어 간 호환성이 떨어져 자칫 부실로 이어질 수 있고 시스템 유지·보수가 어려워진다는 것.

SI업계 관계자는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SI 업체에 책임이 돌아오는데 분리발주하면 문제가 생길 때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렵고 어디서 문제가 비롯됐는지 찾아내기도 어렵다"며 "분리발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SI 업계는 안정적 서비스 측면에서도 분리발주에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시스템 구축을 끝내고 가동에 들어간 뒤 영세 소프트웨어 업체가 도산하거나 기술적으로 미흡한 점이 발견될 경우 난감해진다는 것.결국 SI 업체가 많은 인력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발주자가 비용을 떠안아야 한다는 얘기다.

정통부는 원칙적으로 분리발주가 옳다는 입장이다.

임차식 정통부 소프트웨어진흥단장은 "관행이란 이유로 문제를 덮어둘 순 없다"고 말했다.

유영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도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 발전을 위해 분리발주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통부는 4월부터 분리발주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