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기업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세무 노무 토지 환경 등 기존 법령을 정비하고 새로운 규제를 내놓으면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5일 KOTRA에 따르면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열고 외자 기업에 부과하는 기업 소득세율을 기존 15%에서 25%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중국 기업에 대한 세율은 33%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

KOTRA 관계자는 "중국 내자 기업들의 역차별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조치"라며 "법령이 발효되는 내년 1월부터는 중국에서 내·외자 기업 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인대 기간 중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노동계약법도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노동계약법은 노동조합의 권한을 강화하고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기업들의 인건비 및 노무관리비 상승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이미 올 1월부터 토지사용세 기준을 3배 인상하는 동시에 부과 대상을 외자 기업으로 확대,현지 진출 기업들의 부담이 상당 부분 늘어난 상태다.

중국 정부는 또 외국 설비 수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상투자 수입설비 면세 불가 항목을 조만간 확대할 계획이며 생산 기업이 상품 회수와 처리를 부담하는 내용을 담은 순환경제법도 실시할 방침이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