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5일 개최한 생명보험사 상장 공청회에서 상장자문위원회와 시민단체는 그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언제까지 해묵은 논란만 벌이며 상장을 지연시킬 것이냐는 볼멘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상장자문위(나동민 위원장)는 이날 공청회에서 "생보사는 주식회사이며 과거 계약자 배당이 충분했기 때문에 상장 차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시민단체측 교수들은 "생보사는 상호회사 성격을 지닌 혼합회사이며 계약자 배당도 부족했다"며 자문위의 결론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같은 양측의 팽팽한 의견 대립에 대해 보험업계는 "해묵은 논쟁을 왜 지금까지 반복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생보사들이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는 쪽으로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아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동민 자문위원장도 "생보사 주주가 계약자를 위해 내야 할 부분은 없지만 전 세계 보험사들이 계약자와의 관계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해 많은 사회 공헌을 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차원에서 공헌 활동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위원회 등 정부 당국도 생보사들이 공익기금 출연 논의에 본격 나서 줄 것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여론을 의식,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미래 수익 일부를 떼내 출연하는 방식으로 공익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국민중심당 신국환 의원은 "생보사 상장과 관련된 해묵은 논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결론을 못 내리고 계속 논의만 하고 있는 것은 눈치만 보고 있는 공무원의 무책임에서 비롯됐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보험시장 개방으로 (상장된) 외국계 보험사의 시장 점유율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국내사의 경쟁력이 악화일로에 있다"며 "이렇게 가다간 보험업계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손해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보사 상장 문제는 이론적,학문적 논쟁이 아니라 국익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생보사 상장은 상장자문위가 마련한 상장 방안에 따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이를 승인해야 이뤄질 수 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