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의 최대 쟁점인 개방형 이사제를 놓고 5일 막판 힘겨루기를 계속했다.

양당은 종단 사학의 개방형 이사 추천 주체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등 2월 임시국회가 회기 종료 하루를 앞두고 파행을 겪었다.

◆개방형 이사 추천 주체 놓고 강경 대치

한나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열린우리당에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우선 논란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 추천 주체와 관련,비종교사학은 열린우리당 안을 수용하되 종교사학은 종단을 추천 주체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중·고교) 또는 대학평의회(대학)로 규정돼 있는 추천 주체에 종단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2명의 개방형 이사를 선임할 때 학운위 또는 대학평의회가 4명을,종단이 4명을 각각 추천할 수 있게 되고 이사 후보도 4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나라당은 또 이 같은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이 제출한 사학법 재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한나라당은 이에 대한 수정안을 별도로 제출해 표대결을 벌이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두 가지 제안 모두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종단에 개방형 이사 추천권을 주자는 방안에 대해선 "사실상 개방형 이사 2명을 전부 종단 인사로 뽑을 수 있어 개방형 이사제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거부했다.

학운위 또는 대학평의회,종단이 추천한 8명 가운데 2명을 골라내는 방식으로 하면 종단이 사실상 통제하고 있는 이사회가 종단이 추천하는 인사들만을 개방형 이사로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다.

열린우리당은 원칙적으로 개방형 이사의 추천권은 학운위와 대학평의회에만 주되 종단에 4명의 후보 중 2명을 이사회에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민생 법안 처리 어떻게 되나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포함한 모든 의사 일정을 '보이콧'하며 실력 행사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의 입장이 변하지 않을 경우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6일까지 국회 의사 일정을 전면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1년 3개월을 끌어온 사학법 재개정안은 물론 이와 연계돼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주택법 개정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주요 민생 법안의 임시국회 통과 여부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열린우리당은 끝내 타협을 이루지 못하면 다른 정당들의 협조를 얻어 주택법 개정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의 직권상정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일부 소속 의원들은 주택법 개정안을 포함한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이날 저녁부터 국회에서 24시간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임채정 국회의장은 열린우리당이 민생 법안의 직권상정을 요청하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원내 3당에 해당하는 '통합신당모임'은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직권상정 처리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합의에 따른 처리를 강조하며 직권상정에 부정적 시각을 표명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주택법 등 민생법안을 직권상정해 처리해야 한다며 열린우리당과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고,국민중심당은 직권상정 처리에 신중론을 펴고 있다.

김인식·강동균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