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공정위, 병원 선택진료제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종합병원의 선택진료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약회사의 리베이트와 가격담합 등에 대한 조사가 병의원 전반으로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이준호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환자의 불만을 사고 있는 병원의 선택진료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합니다.

이동규 공정위 사무처장은 한국경제TV '마켓리더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병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올 하반기까지 마무리하고 선택진료제 조사도 별도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는 하반기에 판단할 예정입니다..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제보가 접수된 선택진료제에 대해 실태파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선택진료제는 환자가 원하는 의사를 골라서 진료받는 것으로 일부 병원에서는 특진환자만 받는 등 악용사례가 빈번한 상황입니다.

특히 제약업계에 대한 제재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의 조사가 병원의 선택진료제까지 확대될 경우 의료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동규 사무처장은 과징금 조정과 동의명령제 등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은 올해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자신했습니다.

"3월중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과징금 부과가 예측 가능하고 정밀하도록 들여다 보겠습니다..올해 안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사무처장은 "동의명령제 도입은 정부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올해 안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자료보전조치권과 압수수색권 등도 중장기방안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교육시장에 대한 조사는 최대한 빨리 마칠 계획"이라며 "교복업체의 제재수위는 다음달 결정되며 토익시험 관련 회사에 대한 실태조사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무처장은 "소비자보호원이 오는 28일 공정위로 이관되면서 소비자단체와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진다"며 "이는 소비자 주권 행사의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