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갖고 있지만 재산권 보호 수준은 25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적 판단의 독립성이나 사법부의 재산권 보호 등 법적.정치적 환경이 선진국들에 비해 뒤떨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6일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한국의 재산권 지수가 10점 만점에 5.8점을 기록,조사대상 70개국 중 25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재산권지수(International Property Rights Index:IPRI)는 국가별로 재산권 보호 수준을 비교 분석해 재산권 보호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를 알려 주는 지표로 △법적.정치적 환경 △물적 재산권 △지식 재산권 등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재산권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로 10점 만점에 8.3점을 기록했으며 네덜란드는 8.2점으로 2위에 올랐다. 덴마크 스웨덴 뉴질랜드 영국 독일 호주가 8.1점으로 공동 3위,스위스와 오스트리아가 8.0점으로 공동 9위를 차지했다.

최하위는 2.2점을 기록한 방글라데시였다.

조일훈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