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국가기관 갈등 개선으로 2조원 절감

국가 기관간 갈등 개선으로 2조원에 달하는 국민부담을 절감시켜 주목됩니다.

감사원은 건설교통부,농림부등 45개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간 갈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거나 중복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개선토록해 모두 2조550억원의 국민부담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인천경제자유구역내 고압송전철탑 지중화사업 지연, 소방방재 DB시스템 중복 구축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파주 양주 택지개발지구내에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지구밖에 있는 대체농지를 지정하는 대신 그 지구안에 농지를 조성키로한 계획을 취소하도록 조정하면서 무려 1조8198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습니다.

농지조성면적 상당의 택지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택지 단위당 조성원가가 낮아져 7만2000여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부담이 경감된 것입니다.

감사원은 올해에도 전략감사본부의 감사역량을 집중해 합리적인 갈등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