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경제정책은 시장친화적 정책을 펴겠다는 총론적 의지에도 불구하고 각론에서는 대중영합주의에 빠져 반시장적이고 반기업적인 경우가 많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참정치운동본부(공동본부장 권영세,유석춘)는 8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정책 및 공약 평가대회'를 열고 2004년 이후 당 지도부의 연설과 기자회견,총선공약 등 44개 자료에 대한 외부전문가들의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공동평가단에는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김광동 나라정책원 원장,김상규 건국대 교수,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장,서후석 명지전문대 교수,신승식 전남대 교수,임석준 동아대 교수 등 8명이 참여했다.

평가단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시장억압적 규제정책을 지양하고 시장친화적 정책을 펴겠다는 총론적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각론에 들어가서는 오히려 반시장적 정책을 제시하는 사례들이 있다"며 "이는 당장의 '표 계산'만 의식한 포퓰리즘적 태도와 정책을 입안하는 일부 당 구성원들의 이념적 정체성 혼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위헌적이고 반시장적'이라고 반대하다가 국회 처리과정에서는 태도를 바꿔 정부안을 거의 그대로 통과시키거나 저지에 소극적이었다"며 "지난 2일 주택법 개정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통과시켜준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평가단은 또 "'자유시장경제와 사유재산권 보장'이라는 당의 강령에도 불구하고 고율의 몰수적 양도소득세 징세를 주장(2005년 5월 부동산대책 특별위원회)하고 종합부동산세 징세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인 것도 한나라당의 정체성과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정책 전반에 있어서는 분배보다 성장을 우선시하고,'작은 정부,큰 시장','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 등이 긍정적이지만 이 역시 각론에서 모순되는 정책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5년간 매년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정원의 3%,총 1만1000명을 고용하겠다'고 한 것이나,'지방공공기관은 지방대학 졸업자를 의무채용토록 하겠다'고 한 것은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당의 정체성에 어긋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투자기관에 인력소요가 없음에도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하는 것은 예산낭비일 뿐 아니라 반시장적이고 작은 정부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며 "지방대 졸업자의 우선채용이나 의무채용도 또 다른 차별을 낳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평가단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관련, "증권집단소송법 제정,장애인고용의무 사업장 확대,주5일 근무제 도입 등 대표적인 반시장경제적,반기업적 정책을 주도했으면서도 당의 성과물로 홍보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이면서 당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