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경제모델 '플렉시큐리티'는] 노동유연성+사회안전망 … 두토끼 잡아

덴마크는 소득의 50%를 세금으로 걷어 국민들에게 많은 복지혜택을 베풀고 있지만 프랑스 이탈리아 등 다른 유럽국가들과 달리 높은 실업률과 경기부진으로 고통을 겪지 않고 있다. 3%가 넘는 성장을 지속하고 실업률은 4%대로 유지,성장과 복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USA투데이는 8일 그 비결이 '플렉시큐리티'(flexicutiry)에 있다고 보도했다.

유연성(flexibility)과 안전(security)을 결합한 이 용어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갖추면서도 '사회안전망'을 확충한 덴마크만의 독특한 경제 모델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유연한 노동시장

플렉시큐리티에서 '플렉'에 해당하는 게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다.

다른 유럽 국가와 달리 덴마크에서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기업들이 해고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려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법안을 철회하고만 프랑스 등 다른 유럽국가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덴마크에서 한 해에 직장을 옮기는 근로자는 전체 노동인력의 30%에 해당하는 연간 80만명에 달한다.

덴마크 정부는 직업 안정성을 보장해주지 않지만 해고됐을 때에는 이전 급여의 90%를 보상해준다.

그렇다고 무한정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일생 동안 이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총 4년 정도로 제한돼 있다.

또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를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주지 않는다.

실직자들이 다른 직장을 적극적으로 찾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덴마크 정부는 또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무료 교육과 직무능력 훈련을 대폭 강화하는 등 근로자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덴마크 산업연합회에 근무하는 클라우스 라스뮈센씨는 "덴마크에서 기업들은 미국이나 영국처럼 언제든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해고 부담 탓에 고용을 꺼리는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며 "기업들은 필요할 때 수시로 사람을 채용한다"고 말했다.

이런 유연한 노동시장 정책으로 인해 덴마크 실업률은 작년 평균 4.5%를 기록했으며 12월에는 4.1%로 낮아져 최근 32년간 최저 수준을 보였다.

올해에도 덴마크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있어 연말에는 실업률이 3.9%로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다.

◆철저한 시장 자율 보장

덴마크에서는 기업에 대한 규제가 별로 없고 시장의 자율성도 충분히 보장해주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덴마크에서 창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유럽에서 가장 짧은 수준이며 기업 활동에 대한 정부 규제도 많지 않다고 밝혔다.

또 미국 카토재단이 작년 130개국의 경제자유도 순위를 발표했는데 덴마크를 프랑스(24위)와 이탈리아(45위) 등 유럽 주요 국가보다 높은 17위로 평가했다.

카토재단의 머라이언 터피 연구원은 "프랑스나 이탈리아는 경제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해주는 덴마크로부터 한 수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덴마크의 법인세도 28%수준으로 30%가 넘는 독일이나 프랑스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다.

최저임금 같은 규제도 없다.

하지만 기업과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협약을 맺어 부담률을 결정하는 연금제도를 발달시켜왔다. 자율적인 노사협력 문화도 경제 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