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은 담합 혐의 업체를 방문할 때 한 가지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가장 먼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내용을 설명하는 일이다.

혐의를 부인하던 업체들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난 뒤 생각을 거듭할수록 '죄수의 딜레마'에 빠지고 만다.

한 업체라도 혐의에 대해 자수를 하면 나머지 업체들은 엄청난 액수의 과징금을 물어야 하고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때문에 '먼저 자백해서 면제를 받는 게 어떨까'하는 유혹(?)에 빠지게 되며 이런 생각이 든 순간 업계의 신뢰에는 금이 가기 시작한다.

공정위가 최근 석유화학 업계의 담합 혐의를 적발,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던 것도 게임이론 중 하나인 죄수의 딜레마를 이용한 결과다.

호남석유화학은 공정위의 제안에 응해 업계 담합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고 과징금과 검찰 고발을 면제받았다.

미국 등 선진국들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반도체 가격 담합 혐의로 임원이 미국에서 징역형까지 선고받아 충격을 준 삼성전자 사건의 경우 국제적 담합에 참여했던 마이크론이 처벌면제를 조건으로 자진신고를 하면서 담합 사실이 드러났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국내에 처음 도입된 것은 1997년.도입 초기에는 적용사례가 미미했지만 2004년 9월에 최초로 자진신고를 한 사람에게 의무적으로 과징금을 완전 면제토록 하는 규정이 도입되면서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1999~2004년 자진신고에 의해 적발된 가격 담합 사건은 한 해에 1~2건 정도에 불과했지만,2005년과 지난해 각각 7건씩으로 대폭 늘어났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마이너 업체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고,조사에 착수한 이후에는 자진신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운용하고 있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문제를 제기하는 업체들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호남석유화학은 합성수지 업계 1위 업체로 공동행위의 주도적 위치에 섰던 회사인 데도 자진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았다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더욱이 호남석화는 당시 협회 회장사였다.

공정위가 호남석화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자료를 확보한 이틀 뒤 자진신고를 했다는 점을 그대로 인정한 공정위의 태도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