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12일부터 소집요구..우리당 등 불참 방침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주택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12일부터 3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모임, 민주당, 민주노동당이 이에 모두 불응하기로 방침을 세워 당분간 국회 공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리당 장영달(張永達) 원내대표는 11일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나라당의 3월 임시국회 소집을 "후안무치한 행태이자 전형적인 책임전가용 정략"이라며 "한나라당은 2월 민생국회를 무력화해놓고 어떤 사과나 반성 없이 또 다시 국회를 당리당략의 놀이터로서 유린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우리당은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수석부대표 회담을 제의했으나 한나라당은 응하지 않다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했다"며 "이는 민생입법 외면에 대한 거센 국민적 비난을 회피하려는 정치적 술수이자 마치 우리당이 3월 국회에 응하지 않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당은 지난주말 `11일 저녁 5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자'고 제안했다가 한나라당이 임시국회를 소집하자 회동을 취소했다.

통합신당모임 이강래(李康來) 의원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한 것은 명분호도용일뿐 진정성을 갖고 제안한 것이 아니다"라며 불응 방침을 밝혔고 민주당 역시 주택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보장이 없는 임시국회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노당 이영순(李永順) 공보부대표는 지난 9일 "한나라당이 주택법을 인질로 잡고 사학법 개악을 위한 임시국회를 열겠다는 것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한나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과 교섭단체들이 모두 주택법 등에 대한 처리 약속 없는 일방적인 임시국회 소집에 반대하고 있는 데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임채정(林采正) 국회의장이 해외 순방중인 점을 감안한다면 3월 임시국회는 12일부터 문만 열어놓고 회의는 열리지 않는 '개점휴업' 상태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소속의원 127명의 요구로 소집된 임시국회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라는 법률적 요건을 갖춘 만큼 12일부터 국회를 열어놓고 우리당 등의 참여를 압박할 방침이다.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단 소집을 요구한 만큼 3월 임시국회는 무조건 열리는 것"이라며 "2월 임시국회와는 달리 대정부질문 등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열린우리당 주장대로 국회의장이 해외출장중이라고 해서 12일에 국회를 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당의 임시국회 불참 방침에 대해서는 "불참하려면 주택법 직권상정 얘기도 꺼내지 말아야 했던 것 아니냐"며 "원구성 문제와 관련, 당장 내일부터 원내수석부대표간 협의를 갖자고 제안할 것이고 민생법안 협의를 위해서는 2~3일간 열린우리당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당이 민생법안과 사학법 연계 불가 방침을 밝히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는 "지난번에 (사학법 처리를) 합의해 놓고 이제 와서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거부 방침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김남권 기자 mangels@yna.co.kr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