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닭 프랜차이즈 업체인 맥시칸은 2000년 자사 '맥시칸양념통닭' 브랜드에 대한 독점권을 얻기 위해 2000년 특허청에 상표 출원했다.

특허청은 그러나 2003년 이 상표가 등록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맥시칸은 특허심판원에 등록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제기했으나 1,2심에 이어 지난해 대법원 최종심에서도 패소했다.

특허청과 법원은 왜 맥시칸양념통닭이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을까.

특허심판원은 특허법원과 대법원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판결한 상표 심판사건 300여건을 주제별·조문별로 정리한 '2006 상표판결문 요지집'을 13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제품의 성질을 나타낸 상표는 등록될 수 없도록 한 상표법 6조 1항과 관련해 일어난 상표 분쟁이 지난해 주를 이뤘다.

◆'Luxury秀'는 등록 안 돼

특허법원은 최근 노래방업계의 대표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떠오른 'Luxury秀 노래방'이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고 지난해 판결했다.

'고급(품)의'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영어단어 'Luxury'와 '빼어나다,뛰어나다'는 의미의 한자 '수(秀)'가 결합돼 '고급스럽고 빼어난 노래방'이라는 품질 표시의 뜻을 갖기 때문이라고 특허법원은 설명했다.

또 한식점 경영업 상표인 '오가리'도 박이나 호박의 살을 길게 오려 말린 한식용 건조채소 이름이라는 이유로 등록시켜 주지 않았다.

대법원은 식당업에 출원된 '맥시칸양념통닭'이 소비자들에게 '멕시코식의 양념을 가미해 닭을 통째로 익힌 요리'라는 품질 표시 상표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그린뷰'는 등록 가능


법원은 그러나 품질 표시의 의미가 내포됐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준이 아닌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특허법원은 지난해 아파트건축업 상표인 '그린뷰'에 대해 등록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린뷰는 '녹색의 전망'이라는 뜻을 지니나,이는 아파트건축업 품질을 암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직접적으로 표시하고 있지는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요구르트 제품 브랜드 '불가리스'에 대해서는 국가 이름인 '불가리아'를 직접적으로 연상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유지시켰다.

특허법원은 "불가리스라는 단어만으로 소비자들이 '불가리아 정통 제조방식으로 제조된 제품'이나 '불가리아에서 수입한 유산균종을 사용한 제품'으로 인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