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奇和 < 전남대 교수·경제학 >

며칠 전 세계적으로 잘나가는 재벌그룹 회장이 조만간 한국경제가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를 했다. 우리나라 전체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5∼6년 뒤에는 큰 혼란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혼란이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재의 한국경제를 위기의 진행형으로 진단하고 있는 셈이다.

사실 몇 년 전부터 한국경제의 미래를 우려하는 경제학자들의 주장이 학술대회를 비롯해 여러 곳에서 제기돼 왔었다. 급진적 노동운동과 각종 규제로 기업의 투자의욕이 상실되고,복지 위주의 정책으로 근로의욕이 왜곡(歪曲)되는 등 성장잠재력의 훼손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한·미동맹의 약화로 인한 국방비 증가와 균형발전을 이유로 추진되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정부지출의 증가는 조세부담을 가중시켜 국민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학자들의 우려는 번번이 무시됐고 이제는 무기력감마저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번 경고는 세계시장을 뛰어다니는 기업인의 현장 경험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무엇인가 대비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우리가 과연 정신을 차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여전히 권력게임에 빠져 있고 유권자들도 정권이 바뀌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에 젖어 있어서 위기의식마저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더라도 현재의 경제정책기조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분배와 복지위주의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제도에서 정당은 유권자들의 표를 무시할 수 없다. 온정적인 선심(善心)정책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흔한 것이다.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면 어느 나라나 복지지출이 증가하고,여러 이유로 정부의 기업규제가 증가한다. 이로 인해 한번쯤은 경제 위기를 겪게 된다.

여기서 나라마다 위기를 극복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다른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한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과정이 다르다는 점을 비롯해 복잡한 요인이 있을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헌법적 장치에 의해 정부의 경제 개입이 제한될수록 대체로 위기의 지속기간이 짧다는 것이다. 시장이 자유로울수록 위기의 대처능력도 커지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경제의 위기는 가볍게 지나쳐 가지 않을 것 같다. 우리 헌법은 '사회적' 시장경제를 지향한다고 여겨지고 있어서 헌법적 제한을 통해 국가의 경제 개입을 억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개별 정부부처가 특정 이익집단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정부의 기능이 제한되기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현 정부 들어 각종 기구나 위원회가 늘어난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정부 기구가 늘어나면 틀림없이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규제가 늘어나게 마련이다.

정부의 경제개입을 헌법적으로 제한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한·미 FTA 같은 시장개방은 위기를 줄이는 차선의 대안(代案)이 될 수 있다. 글로벌 경쟁이 이뤄지면 정부나 노조,그리고 유권자는 경제의 효율성을 무시할 수 없게 된다. 물론 시장개방과 동시에 정책의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경제의 위기가 가속화될 수도 있다.

한국경제의 위기를 큰 비용 없이 극복하는 길은 유권자가 변하는 것이다. 유권자가 변해야 정당 정책도 변한다. 그럼 점에서 유권자 스스로 각종 규제와 복지정책의 비용을 알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장경제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권자는 실업의 장기적 증가라는 비싼 대가(代價)를 치르고도 경제위기의 진정한 원인을 깨닫지 못한다. 깨닫게 되더라도 위기가 길어지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해외 이민이라는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아르헨티나처럼 경제 위기는 끊임없이 지속되고 만다. 기업도 이러한 시장경제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기업도 이제 시장제도가 이익을 실현해주는 곳만이 아니라 투자가 필요한 사회적 자본이라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