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획단은 13일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협상단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타결에 임박해 △실익 위주로 협상하라 △시한을 고려하지 마라 △합의 수준은 낮출 수 있다는 원칙적 수준의 지침을 다시 내린 것은 자국 입장을 밀어붙이려는 미국이나 FTA에 극력 반대하는 국내 일부 세력,협상단 내 부처 간 이기주의 등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같은 원칙은 그동안 협상단이 지켜온 협상 태도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협상단은 강조하고 있다.

협상단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국익을 도모하라는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특히 이날 대통령의 발언은 지금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이고 협상단뿐 아니라 미국이나 국민들도 다 보고 있다는 점을 두루 감안해 여러 의미를 행간에 담아 하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이 강조한 "시한을 고려하지 말라"는 지침에 대해선 '시한에 쫓겨 졸속으로 타결되고 있다'는 식의 부정적 여론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하고 있다.

다만 '속도조절론'으로 비쳐지는 것은 경계했다.

협상단은 3월 말이라는 시한이 미국보다는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인 만큼 이익의 균형이 맞는다면 무역촉진권(TPA) 절차 내에 타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미국은 TPA 연장 명분 축적을 위해서라도 한·미 FTA를 타결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한국은 EU,중국 등과의 FTA 협상이 예정돼 있어 좀더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특히 미국의 경우 1998년 자동차 협상 등에서 타결 후 몇 가지 요구를 추가로 관철시킨 예가 있는데 이번에는 시한 때문에 그럴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