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문제에 대해 느긋한 입장을 취했던 미국 의회와 금융당국이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크게 세 가지 방안이다. 미 의회를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쓰고 있는 220만 가구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다. 미 상원 금융위원회의 크리스토퍼 도드 위원장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용자들이 담보회수권을 상실(포어클러저:담보잡힌 주택 상실)할 경우 그 피해액이 164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이들을 지원할 조치를 시급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두 번째는 시장참여자들을 중심으로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유동성 문제에 봉착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회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닥칠지 모를 부동산 시장과 미국 경기의 침체를 막기 위해 금리를 선제적으로 내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있다. 13일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된 국채선물가격을 보면 올 상반기 안에 연방기금금리가 0.25%포인트 내릴 가능성이 지난 12일의 30%에서 44%로 높아졌다.

반면 아직까지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미국 경제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미국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방안이 조심스럽게 검토되고 있다. 뉴 센추리 파이낸셜 사건을 계기로 모기지를 담보로 발행한 증권(MBS)에 투자한 기관들이 만기 전이라도 일시에 투자자금을 회수(buy back),모기지 회사들이 유동성 부족에 봉착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모기지 파장을 유동성 공급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회가 촉구하는 것처럼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받은 고객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 문제가 생기고 금리 인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미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재무부의 앤서니 라이언 금융시장담당 차관보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동은 수습 가능하다"고 강조한 것도 제한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대책은 미 금융당국의 인식과 시장의 파장에 달려 있다.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공급부족 사태를 차단하기 위해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1998년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LTCM) 사태 때에도 긴급 유동성 지원으로 금융시장을 안정시킨 사례가 있다. 유동성 공급으로 이 문제가 수습되지 못하고 부동산 가격의 급락과 경기침체로 악화될 경우 금리를 내리는 수순으로 대책의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

한상춘 논설·전문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