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5일자) 美 모기지 부실파문 남의 일인가

미국에서 신용도가 낮은 고객에게 높은 금리로 대출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 파문이 확산되면서 금융시장에 충격을 던지고 있다. 뉴욕 증시의 다우지수가 급락한 것은 물론 한국 일본 유럽 등 세계 증시 역시 큰 폭으로 주저앉아 불안감을 증폭(增幅)시키는 양상이다.

미(美) 2위 서브프라임 모기지 회사의 부도로 시작된 이번 파문은 여타 금융회사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조속히 진정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이 회사 서브 모기지를 사들인 투자은행 헤지펀드 보험사 등은 큰 손실을 입게 됐고 이를 기초로 발행된 주택저당채권(MBS) 역시 동반 부실이 불가피해졌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비중이 미국 전체 금융자산의 1.4%에 불과하다고는 하지만 만일 다른 업체들까지 도미노식 부도상태에 빠진다면 그 영향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도 있다.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문이 경제의 다른 부문으로는 전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지만 과연 장담처럼 금융시장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낙관을 불허(不許)한다.

이번 사태가 더욱 예사롭지 않게 보이는 것은 우리는 과연 괜찮은가 하는 우려감 때문이다. 지난해 말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모두 217조원에 달하고 이 중 51조원은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한다. 가구당 평균 총자산 2억8000만원 중 부동산이 77%가량을 차지하고 가구당 평균 부채 3500만원 가운데서도 60%가량은 주택대출인 게 현실이다. 게다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계속 상승하면서 원리금 상환부담이 가중되는 형편이어서 더욱 걱정이 크다.

물론 정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등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금융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버블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추락(墜落)하는 사태가 일어난다면 가계파산이 줄을 잇고 서민금융회사들이 부실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가계발 금융불안론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 가격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한편 불과 10년 사이 세 배 수준으로 급팽창한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부동산발 금융불안이 현실화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