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서브프라임 충격'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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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충격'이 우려되는 것은 서민 금융회사의 주택담보 대출이 은행·보험에 비해 리스크 관리가 상대적으로 허술하기 때문이다.
주택담보 대출의 건전성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잣대인 담보인정비율(LTV)이 은행·보험에 비해 높은 데다 금융감독 당국의 체계적인 관리 감독도 받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새마을금고는 행정자치부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으며 대부업체의 주택담보대출 실태는 금융감독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한국판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충격이 지금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미국처럼 금리가 급등하고 집값 하락이 본격화되면 은행보다 제2금융의 부실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는 신용도가 낮은 고객들이 금리 상승을 감당하지 못해 이자를 연체하거나 채무 불이행을 선언함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어려움을 겪으며 비롯됐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통상 우량 주택 대출에 비해 대출 금리가 2~3%포인트 높은 데다 대부분 변동 금리를 채택하고 있다.
그 규모는 2조1000억달러로 총 모기지 잔액의 약 22%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서민층의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닮았다.
우선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4조6000억원으로 전체 주택담보 대출의 16.1%를 차지한다.
대출 금리도 은행에 비해 훨씬 높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평균 연 6.2% 수준인 데 비해 저축은행은 연 8~12%에 달한다.
대출 고객도 미국처럼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서민층이다.
금리 상승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질 경우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는 부실 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연체율은 이미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8.8~9.1%로 은행(0.6%대)에 비해 훨씬 높다.
새마을금고 신협 등은 이보다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금리 상승시 서민층의 주택담보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대출의 평균 LTV는 은행(50%)에 비해 10~20%가량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신협 농수협 단위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은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에 대해 70~80%의 LTV를 적용하고 있다.
물론 제2금융권 주택담보 대출이 당장 부실화될 위험은 낮다는 지적도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경우 차입자의 신용도가 낮아 평균 연체율이 14%에 육박하는데 저축은행 주택담보 대출의 경우 평균 연체율이 9% 안팎"이라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주택담보 대출의 건전성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잣대인 담보인정비율(LTV)이 은행·보험에 비해 높은 데다 금융감독 당국의 체계적인 관리 감독도 받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새마을금고는 행정자치부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으며 대부업체의 주택담보대출 실태는 금융감독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한국판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충격이 지금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미국처럼 금리가 급등하고 집값 하락이 본격화되면 은행보다 제2금융의 부실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는 신용도가 낮은 고객들이 금리 상승을 감당하지 못해 이자를 연체하거나 채무 불이행을 선언함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어려움을 겪으며 비롯됐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통상 우량 주택 대출에 비해 대출 금리가 2~3%포인트 높은 데다 대부분 변동 금리를 채택하고 있다.
그 규모는 2조1000억달러로 총 모기지 잔액의 약 22%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서민층의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닮았다.
우선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4조6000억원으로 전체 주택담보 대출의 16.1%를 차지한다.
대출 금리도 은행에 비해 훨씬 높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평균 연 6.2% 수준인 데 비해 저축은행은 연 8~12%에 달한다.
대출 고객도 미국처럼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서민층이다.
금리 상승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질 경우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는 부실 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연체율은 이미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8.8~9.1%로 은행(0.6%대)에 비해 훨씬 높다.
새마을금고 신협 등은 이보다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금리 상승시 서민층의 주택담보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대출의 평균 LTV는 은행(50%)에 비해 10~20%가량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신협 농수협 단위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은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에 대해 70~80%의 LTV를 적용하고 있다.
물론 제2금융권 주택담보 대출이 당장 부실화될 위험은 낮다는 지적도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경우 차입자의 신용도가 낮아 평균 연체율이 14%에 육박하는데 저축은행 주택담보 대출의 경우 평균 연체율이 9% 안팎"이라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