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15일 새로운 '통신 규제 로드맵'을 확정함에 따라 신규 서비스 및 결합상품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통신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됐다.

로드맵의 골자는 진입규제 완화와 경쟁 촉진이다.

통신시장 칸막이 규제를 없애 유·무선 사업자들이 상대 영역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특히 지배적 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에 대해 결합상품 출시와 요금할인을 허용함으로써 큰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결합상품 출시로 통신시장 무한경쟁

결합상품이란 전화,초고속인터넷,이동통신 등 여러 통신 서비스를 묶어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지금도 결합상품은 나와 있다.

하나로텔레콤의 경우 전화,초고속인터넷,TV포털(하나TV)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는 가입자에겐 따로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요금을 최대 20% 할인해주는 '하나 세트'를 팔고 있다.

그러나 유선시장과 무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정부가 규제를 했다.

결합상품을 판매할 수는 있지만 요금할인은 하지 못하게 했다.

지배적 사업자에 결합상품 요금할인을 허용하면 다양한 결합상품이 나와 경쟁이 치열해지고 가계 통신비 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분기 중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 허용을 위한 규정을 마련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통신요금 얼마나 절감되나



정부는 지배적 사업자가 내놓는 결합상품의 할인율이 10% 미만일 때는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상품 출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KT 시내전화,초고속인터넷과 SK텔레콤 이동통신 서비스가 포함된 상품이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KT 가입자는 전화,초고속인터넷 등을 함께 이용하면 요금을 최소 10% 절감하게 된다.

인가 대상 서비스가 들어 있지 않은 결합상품이라면 할인폭은 더 커질 수 있다.

예를 들어 KT의 와이브로와 KTF의 이동통신 서비스는 인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10% 이상의 할인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KT 초고속인터넷 점유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점을 감안,신고제 전환 여부를 올 3분기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신고제로 바뀌면 KT는 초고속인터넷 요금도 자유롭게 올리거나 내릴 수 있게 된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인터넷TV(IPTV)가 상용화되면 통신과 방송 서비스를 묶은 다양한 결합상품도 나오게 된다.

와이브로,인터넷전화(VoIP),위성DMB 등 신종 통신서비스도 기존 전화상품과 결합돼 이용자 혜택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시장 규제 틀 확 바뀐다

정부는 기간통신 역무(서비스) 분류체계를 단일역무로 통합하기로 했다.

종래는 기간통신 서비스를 시내·시외·국제전화,이동전화,인터넷전화 등으로 구분했다.

이런 칸막이식 규제를 없애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기간통신 역무가 단일화되면 기간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종류별로 사업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 신상품 개발이 쉬워지고 사업자 간 경쟁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간통신역무를 단일화하는 법안을 마련,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 3월 휴대폰 보조금 규제법안 일몰에 앞서 규제완화 정책도 내놓았다.

이르면 4월 말부터 통신사업자들이 단말기별로 보조금을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략 단말기에 한해 보조금 상한선을 없애는 것도 가능해 경우에 따라서는 고가 휴대폰도 공짜로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