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사학 20곳 추가 고발 … 감사원, 교비횡령 등 적발

감사원은 15일 이사장의 재단자금 유용이나 교비 횡령 등 각종 사학비리와 관련,20개 사학법인과 건설업체 및 관련자 12명을 추가로 검찰에 고발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사학지원 등 교육재정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라 지난해 6월 비리사실이 확인된 22개 학교법인과 재단 이사장 등 관련자 48명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이같이 추가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또 사학비리와 관련해 검찰 고발조치 외에 이사장 등 사학임원 11명의 취임승인 취소를 요청했고,관련 공무원 23명에 대해 징계 및 인사 조치토록 했다.

아울러 교비 불법 유출이나 국고보조금 횡령 등으로 사용된 831억8100만원을 국고와 지자체 회계로 환수하거나 교비회계로 세입 조치토록 했다.

감사원은 전국 124개 학교법인 및 소속학교,교육인적자원부 및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감사에서 △학교법인의 재산출연 등 각종 의무 불이행 △학교재산 횡령,교비회계 자금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 행위 △학교 시설공사를 불법으로 시행하면서 리베이트 수수 등이 대거 적발됐다고 밝혔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