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미국 대학과의 학점 교류에 대한 규제를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대학생이 졸업 학점의 절반 이상을 교환학생 등 공동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대학에서 이수해도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온라인 교육 등 일부 교육 분야를 미국에 개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FTA 협상에서 교육 서비스 분야와 관련해 △온라인 교육 규제를 더이상 신설하지 않기로 했으며 △대학 간 학점 교류에 대한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미국은 그동안 비영리 교육 제도의 변경이 필요한 개방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온라인 교육 및 테스팅 서비스 등에 대해선 시장 개방을 주장해왔다.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도 이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

정부는 사실상 개방돼 있는 온라인 교육에 대해 질 관리 담보 등을 이유로 당초 '미래 유보' 사안으로 제시했으나 미국 요구로 이를 '현재 유보'로 옮기는 방안에 의견을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 유보' 사항은 개방했더라도 정부가 필요할 경우 향후 규제 조치를 새로 도입할 수 있지만 '현재 유보'는 현재 행해지고 있는 규제 외에 추가적인 규제는 취할 수 없다.

양국은 또 한국 교육부의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 간 학점 교류에 대한 규제도 폐지키로 합의했다.

그동안은 학생이 학점의 절반 이상을 국내에서 수료하지 않으면 대학이 졸업장을 주지 못하도록 했으나 이런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학 교육은 과감히 개방할 필요가 있다"며 "한·미 FTA와 관계없이 당초 없애려고 했던 것으로 이번에 정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외국 학생 유치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지만 미국 내 한국 유학생 수는 중국 등에 이어 가장 많은 수준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