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시한(3월30일)을 열흘 앞두고 협상이 최종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제 남은 것은 19일 시작되는 수석대표 간 고위급 협상,농업 및 섬유 분야의 차관보급 협의,그리고 26일께 열릴 최종 통상장관 협상뿐이다.

여기서 자동차 농업 등 모든 쟁점이 '패키지'(최종 합의안)의 틀 안에 묶인다면 양국은 29~30일께 서울과 워싱턴에서 동시에 한·미 FTA 타결을 선언하게 된다.

지금으로선 양국의 의지가 강해 '일괄 타결'(Single Undertaking)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아직 낙관은 이르다.

자동차 농업 섬유 등 양국 의회의 관심사가 걸린 핵심 쟁점 분야의 이견이 아직도 첨예하게 맞서 있기 때문이다.


◆21일까지 '빅딜' 전초전


19~21일 워싱턴에서는 김종훈 한국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 간 고위급 협상(상품 원산지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금융 지식재산권 분과장 참여)과 이재훈 산업자원부 제2차관과 스코트 퀴젠베리 미 무역대표부(USTR) 수석협상관 간의 섬유 차관보급 협의가 열린다.

같은 시간 서울에선 민동석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이 리처드 크라우더 USTR 농업담당 수석협상관과 농업 차관보급 회담을 갖는다.

양국은 이번 연쇄 고위급 협의에서 '빅딜'을 앞두고 잔여 쟁점에서 대부분 합의를 도출하고 자동차 농업 등 핵심 이견 분야에선 최대한 입장차를 좁힌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이번에 △투자(투자자-국가 간 소송제의 간접 수용 범위에서 조세와 부동산 정책을 제외할지 여부) △무역구제(반덤핑 조사 개시 전 사전 협의 등) △서비스(방송·통신 등 개방 여부) △지식재산권(저작권 70년 보호 등) △금융(일시 세이프가드 도입) 등은 상당한 진전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업(한국의 쇠고기 등 민감 농산물의 시장 개방) △자동차(한국의 세제 개편과 미국의 관세 철폐) △원산지(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등은 마지막까지 남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농업은 '딜 브레이커(deal breaker.협상결렬 요인)'로 꼽힌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지난 16일 한국농업경영인 초청 강연회에서 "미국과의 FTA 협상에서 쇠고기 문제는 작더라도 내주지 말아야 할 사항"이라고 말혔다.

◆최종 결론은 결국 대통령

결국 자동차 농업 등을 포함한 '빅딜'은 26일께 최종 통상장관 협상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26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협상을 여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의 수전 슈워브 USTR 대표나 카란 바티아 부대표가 참석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미국 요구로 워싱턴에서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타결 시한은 미 행정부의 무역촉진권(TPA)이 사실상 만료되는 30일(미국시간)이다.

이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24일 시작되는 중동 순방에 FTA 경제보좌관실 참모 등을 대거 합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단 관계자는 "김 본부장이 협상 타결을 위한 상당한 권한을 위임받겠지만 최종 결정은 결국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