林陽澤　< 한양대 경제금융대학장·경제학 >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999년 9.5%를 정점으로 줄곧 하락해왔다. 중국의 추격과 일본의 견제 등으로 국가 산업경쟁력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이다.

최근엔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까지 국내에 파급되기 시작했다. 급기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어렵다. 정신차리지 않으면 5~6년 후엔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기에 이르렀다.

경제상황이 이렇다보니 대선 주자들이 제시한 경제비전(성장률 목표치)을 놓고 찬반논쟁이 비등하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최근 "7% 경제성장률로 1인당 4만달러 국민소득 시대를 앞당겨 세계 7대 강국으로 도약하자"는 '747경제전략'을 제시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7%의 경제성장률,300만개의 일자리,3만2000달러의 1인당 국민소득을 제시하였고,2012년까지 국가경쟁력 순위를 38위에서 10위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껏해야 6~6.5%의 경제성장률이 가능하며,5%의 경제성장률도 좋은 정책목표"라고 주장했다. 몇몇 언론도 "7% 경제성장률은 대선주자들의 공허한 성장률 셈법"이라고 비판했다.

필자는 7%의 실질경제성장률은 충분히 가능한 목표라고 본다. 7% 성장목표에 대한 비판론은 신고전학파의 소위 외생적 성장론의 시각에서 연유한다. 즉 기술진보율(총요소생산성 증가율)과 자본스톡 증가율 및 노동투입 증가율이 모두 일정한 상수로 주어졌을 때,장기 균형 성장률은 자연성장률로 수렴하며 그 결과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은 속수무책이고,각 국가의 경제성장률 격차는 장기 균형점으로 수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모든 국가가 동일한 노동력 증가율,저축률,요소 간 대체탄력도,기술진보역량을 갖고 동일한 생산함수 아래에서 하나의 성장궤도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데서 비롯됐다.

한국경제는 아직 7% 성장이 가능한 단계다. 서구선진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장기 균형 성장궤도에 진입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고성장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한국과 같은 중진국이나 선진국 진입 단계의 국가들은 아직도 불균형 성장궤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고도성장을 이룩할 여지가 충분하다.

예컨대 중국과 인도가 연간 10%의 고도성장을 달성하고 있으며,홍콩과 싱가포르는 1960∼1970년대에는 1∼3%의 저성장을 보였으나 2004∼2006년에는 7.5∼7.6%의 고성장을 기록했다. 일본도 거품붕괴 이후 제로성장까지 추락했지만 고이미즈 개혁 등에 힘입어 최근엔 분기 성장률이 5%에 달했다. 일본 같은 성숙경제가 5%성장률을 달성하는데 한국이 7% 성장을 못할 이유가 없다.

이를 해내려면 외생적이 아닌 내생적 경제성장론에 입각한 '총요소생산성향상'에 초점을 맞춰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1998년 자본자유화 이후 과거와 같은 케인지언 정책에 입각한 경기부양은 통하지 않게 됐다. 이제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는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길뿐이다. 이를 위해선 우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인들의 투자의욕을 북돋워야 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주역은 기업인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투자가 없는 상황에서 작금의 대량 실업을 구제하려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격이다. 다음은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며 질적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가의 장기 비전을 확립해야 한다. EU는 '세계 최고의 지식기반경제 구축'(2010년),일본은 '새로운 역동의 시대'(New Era of Dynamism,2030년),중국은 '전면적 샤오캉(小康)사회 건설'(2020년),인도는 '혁신이 넘치는 국가'(2020년)를 각각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통한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다. 이 같은 나라의 미래비전에 대해 경제주체들이 공감하고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경제성장률 7%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문제는 국민적인 컨센서스와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의 구체적인 행동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이다. 요컨대 한국경제가 다시 7%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느냐,없느냐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리더십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