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어 주목된다.

한나라당 남경필,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 등은 실수요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각 당은 일단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12월 대선을 앞두고 '세금폭탄'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종부세 완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설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종부세 완화 4월 국회 발의=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18일 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소득세법·종부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에 따르면 '10년 보유,3년 거주'조건을 충족하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선 종부세와 양도세를 면제토록 했다.

1가구 2주택자도 실제 거주 주택이 이 같은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종부세와 양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다만 실거주 주택이 아닌 경우 지금처럼 종부세와 양도세가 부과된다.

같은 당 이종구 의원도 종부세를 포함해 연간 세금 증가 폭을 50%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열린우리당에서도 종부세 미세 조정론이 대두되고 있다.

종부세 법안을 발의했던 김종률 의원은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65세 이상 은퇴자에 대해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과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에 따른 특별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종부세 대선 정국 이슈로=대선이 다가오면서 종부세는 정치권의 '뇌관'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과세 시점(12월1일)의 미묘함과 과세 대상(50만5000가구)의 사회적 영향력 등이 복잡하게 맞물려 대선 흐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특히 올해 대선은 과거와 달리 '세금 논쟁'이 핫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고,그 중심에 종부세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직까지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만큼 각 당이나 대선주자 모두 종부세 완화에 부정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고,이는 자연스럽게 9월 정기국회와 12월 대선에서 핫이슈로 부상할 것이란 관측이다.

강동균/홍영식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