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내놨다. 그동안 정부가 해 왔던 규제정비 및 간소화 노력, 통신분야 등 일부 분야에서의 규제완화 성과를 평가하면서도 규제의 투명성 제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改善)과 함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증대, 세계화·고령화에 대비한 고등교육 시스템의 개혁을 앞으로의 주요 과제로 적시하고 있다. 귀담아들어야 할 내용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우선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세제, 보조금, 산업 및 지역개발정책 등 대상 영역을 보다 확대할 것과, 공무원의 재량권 범위를 줄이기 위해 지방 및 실무공무원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규제영향분석의 실효성(實效性)을 높일 것을 OECD는 제안했다. 수치목표를 채우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개혁의 내실화를 기하라는 얘기로 들린다. 이와 함께 규제품질을 검증받지 않은 수많은 의원입법안에 대한 감시 시스템을 도입할 것도 언급했다. 이 또한 공감이 가는 부분이다.

OECD는 외국인투자자의 신뢰도를 개선하려면 단순히 법적 장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빼아픈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외국제품, 외국기업, 그리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완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히 시장개방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과의 의사소통 증진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한·미 FTA로 갈등(葛藤)하는 우리 상황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한다.

한편 OECD는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을 높이 평가했지만 정부가 사전적 규제와 수단에 의존한 채 시장 메커니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날카롭게 꼬집고 있다. 부문 간 융합 측면에서 통신위원회와 방송위원회의 합병도 권고했다. 그래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모두 지지부진한 게 지금의 우리 현실이다.

교육부가 특히 새겨들어야 할 부분도 있다. 세계화, 인구구조 변화라는 도전에 맞서기 위한 고등교육 시스템 개혁이 그것이다. 교육부는 세세한 규제가 아니라 전략적인 리더십, 고등교육 시스템의 성과를 모니터링하는데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방향으로 대학 규제와 시스템을 개혁하라는 게 OECD의 주문이다.

한마디로 OECD는 '고품질'의 규제개혁을 주문하고 있다. 그게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는 지름길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