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오 금융당국이 방코델타아시아(BDA)에 18개월간 동결했던 북한 자금 2450만달러를 19일 전액 북한에 반환했다.

1년 반 동안 북핵 6자 회담의 발목을 잡아 온 BDA 논쟁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음에 따라 남북한과 미·중·일·러 6개국은 이날 베이징에서 북핵 회담을 열고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미 '명분',북 '실리'

중국의 한 외교 소식통은 "마카오 금융당국은 북한이 제안한 방식에 따라 2450만달러 전액을 북한 조선무역은행의 중국 은행 계좌로 송금했다"고 전했다.

조선무역은행은 북한 은행들의 대외 창구이자 2450만달러 중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예금주다.

대니얼 글레이저 미 재무부 부차관보는 이날 오전 베이징 세인트 레지스 호텔에서 북한 자금의 동결 해제를 공식 발표했다.

미 재무부는 그러나 전액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북한이 BDA 자금을 인도적 목적 및 교육 사업을 포함해 인민 생활 개선을 위해서만 쓰기로 약속했다"고 못박았다.

서울의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문제 있는 자금을 풀어주기 위해 '인도적 전용'이라는 데서 정치적 명분을 찾은 것 같다"고 해석했다.

북한은 미국의 필요에 협조하는 대신 자금 전액을 되찾음으로써 실리를 챙겼다.


◆'인도적 전용'논란 소지

그러나 BDA자금의 민간 소유주들은 이런 북·미 간 협의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분란의 소지가 남았다.

2450만달러 중 600만달러는 영국 담배회사 BAT(260만달러)와 중국계 무역회사 등 30여개 민간업체 소유로 대동신용은행 계좌 1개에 묶여 있었다.

북한이 이 돈을 인도적 사업에 전용하려면 사실상 국유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머지 1850만달러의 주인은 조선무역은행을 포함한 북한 은행들,국영 무역회사들,일부 지도층 인사들이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장남 김정남 계좌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북한 당국의 재량권 내에 있다.

이와 관련,천영우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는 "인도적 지원이 돌려주는 돈의 전부인지 그 중 일부인지는 북한과 미국의 얘기를 들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능화·핵신고 동시 해야

천 대표는 이날 "영변 핵시설 폐쇄로 가는 길에 가장 큰 장애물이 제거됐다"며 "그 다음 단계로 신고와 불능화가 얼마나 빨리 이행되느냐가 6자회담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개최된 6차 6자회담에선 핵시설 폐쇄 이후 단계에 대한 협의가 중심을 이뤘다.

북·미가 BDA 분쟁에 대한 정치적 타협에 이름에 따라 영변 원자로,방사화학실험실 등 핵시설 폐쇄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단 수용 등 4월 중순까지 북한이 이행하기로 한 '초기 조치'는 큰 무리 없이 성사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날 6자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에 다음 조치로 핵시설 불능화와 핵물질 신고를 동시에 추진할 것을 요구한 반면 북한은 신고를 먼저 하고 불능화 조치는 나중에 취하겠다고 맞서 논란을 벌였다.

정부는 또 북한에 5월 내로 불능화 조치를 시작할 것을 재촉하는 한편 늦어도 5월 초 사상 최초의 6개국 외무장관 회담을 열 것을 제안했다.

베이징＝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