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향후 5년 내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을 두 배가량으로 늘리고,투자금은 4배로 늘린다는 계획을 짜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연금의 거대화와 국내 주식투자 확대에 따른 영향과 부작용을 놓고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19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국민연금 중기자산배분안'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해 말 현재 전체 운용자산의 11.6%를 차지하고 있는 주식투자 비중을 2011년까지 33.9%로 3배 가까이로 끌어올리고 채권투자 비중은 86.8%에서 61.1%로 25.7%포인트가량 낮추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해 5월 의결했으나 포트폴리오 계획이 발표됐을 때 시장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분야별 투자 계획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각각 10.9%와 0.7%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및 해외주식 투자 비중이 2011년엔 22.6%와 11.3%로 상향 조정된다.

2011년까지 기금 적립액이 약 350조원으로 늘어난다는 추정을 감안했을 때 국내 주식투자금은 20조7000억원에서 79조1000억원으로 4배로,해외주식 투자금은 7000억원에서 39조5000억원으로 56배 수준으로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국내 투자 79조1000억원은 현재 증시 시가총액(769조원)의 10%를 넘는 규모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연금재정팀장은 "앞으로 5년간 예상되는 경제성장률(경상 기준)보다 0.1%포인트 높은 6.9%의 수익을 거둔다는 목표를 세우고 공격적으로 중기투자계획을 짰다"며 "과거에는 채권수익률이 높아 채권 투자 비중이 높았지만 앞으로는 주식 수익률이 나은 만큼 이 분야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확대는 시장 활성화는 물론 기간산업의 경영권 방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연금이라는 한 기관투자가가 국내 주식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2006년 기준)에서 5~10%까지 높아질 경우 국민연금의 움직임이 주식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거대 기금의 운용 실패라는 심각한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경영학과)는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연금적립금은 2048년 최대 4218조원까지 쌓일 전망"이라며 "이 거대 기금의 운용 전략에 따라 저축률이나 은퇴 시기 등 거시경제와 자금의 이동 등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국민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특히 △연금 지급이 본격화될 시점에 우려되는 자산시장 붕괴 가능성 △연금 거대화와 이에 따른 보수적 운용으로 인한 이자율 왜곡 가능성 △연금의 주식보유 확대로 인한 기업 지배구조 논란(일명 기금 사회주의화 우려) △기금의 자산운용전략 변화를 따르는 투자자들의 약탈적 거래와 이로 인한 오버슈팅(overshooting) 문제 등을 부작용의 예로 꼽았다.

물론 이런 우려가 기우(杞憂)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원일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 사장은 "국민연금의 자산배분이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영향을 주겠지만 장기적으로 자산배분은 자산의 실질가치에 수렴해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포스코 주식을 몽땅 샀다가 팔 경우 주가는 단기적으로 떨어지겠지만 워런 버핏 같은 해외 투자자가 이를 곧 집중 매입할 것이기 때문에 연금이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은 작다는 논리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