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진료행위 감독소홀, 주치의가 형사책임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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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같은 병원 인턴의 처방이 적절한지를 확인하지 않아 환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주치의 A씨(38)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내 유명 병원의 정형외과 전공의인 A씨는 2000년 3월 수술 중에만 쓰이는 마취보조제가 컴퓨터에 잘못 입력돼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인턴의 잘못된 처방으로 근육종 수술 환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려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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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상계엄 선포 전후 이상민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언론사를 봉쇄하고 단전·단수를 지시한 정황이 파악됐다.3일 연합뉴스는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101쪽 분량의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에 이 같은 정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보여줬다는 내용이 기록됐다.문건에는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적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또 공소장에 따르면 이 같은 지시를 받은 이 전 장관은 포고령 발령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34분께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했고, 3분 뒤에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다.당시 통화에서 이 전 장관은 허 청장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고 지시했고, 이는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전달됐다.검찰은 이 전 장관, 허 청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해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지난달 22일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이 전 장관은 관련 질문에 "증언하지 않겠다"면서 답변을 거부했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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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尹, 계엄 당시 이상민에…언론사 단수·단전 지시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수·단전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계엄군의 규모를 보고받은 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라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3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열기 전 이 전 장관에게 ‘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꽃 등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하라’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보여줬다.이 전 장관은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했고 경찰 상황을 확인한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면서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 중인 가운데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이 같은 지시를 내린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특히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병력 동원 규모를 보고받고,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계획한 것으로도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비상계엄을 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와 수방사 3000~5000명 정도가 가능하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이 이후 ‘경찰력을 우선 배치하고 군은 간부 위주로 투입하자’고 얘기하자 김 전 장관은 “(간부 위주로 투입하면) 수방사 2개 대대 및 특전사 2개 여단 등 1000명 미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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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제2 경춘국도, 춘천 서면대교 등 도로 분야의 굵직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김진태 강원지사는 3일 ‘사통팔달 강원시대’를 주제로 2025년도 도로 사업 주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추진 사업은 12개로, 총 34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우선 제천~영월 고속도로(29.9㎞·1조7165억원)와 제2 경춘국도(33.6㎞·1조9348억원)는 올해 12월 착공한다. 춘천 서면대교(1.2㎞·1282억원)는 9월 첫 공사에 들어간다.강원도는 제천~영월 고속도로는 올해 설계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국비 11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제2 경춘국도는 총사업비 확정을 위한 협의 절차를 거쳐 올해 사업비 235억원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또 평창 무이~홍천 생곡을 잇는 무이지구(2.02㎞·665억원)와 구목터널(6.35㎞·1865억원), 횡성 병지방~율동(5.5㎞·516억원) 등 지방도 확장 및 포장 사업도 5~8월 각각 착공 예정이다.이 밖에 강원도는 지난달 23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영월~삼척 고속도로(70.3㎞·5조6167억원) 사업을 빠르게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10년 내 개통을 목표로 타당성 조사와 기본·실시설계용역 등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화천~경기 포천을 잇는 지방도 372호선 광덕터널(4.8㎞·2175억원)은 이달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앞두고 있다.또 국토교통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된 포천~철원(40.4㎞·1조9433억원)과 속초~고성(43.5㎞·2조711억원) 고속도로 사업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각종 관광지가 모여 있는 강원도는 수도권 시민의 대표 쉼터”라며 &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