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국민고충처리위원장 "고충위를 분쟁해결 기구로 만들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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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전북 완주군 용진면사무소.평소 행정 민원으로 하루 수십 명 정도 찾던 이 곳에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날 상운리 서계·신기마을 주민들의 민원을 푸는 임시 '재판장'이 열린 것.중재자로 나선 이는 송철호 국민고충처리위원장(장관급·58·사진)이다.
이곳 주민들은 마을에 인근 국도와 통하는 진출입 교차로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해 왔으나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인근에 다른 진출입로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오랫동안 갈등을 빚어 왔다.
송 위원장은 민원 해결을 위해 사전에 직접 현장 검증까지 거친 뒤 '솔로몬의 해법'을 이끌어 냈다.
그는 19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마을이 국도와 고속도로로 둘러싸여 진출입로 신설이 불가피하다"며 "대신 신설 비용은 국토관리청과 완주군이 분담하고 주민들은 도로 공사에 따른 다른 민원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을 문서화했다.
당사자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알려진 송 위원장의 민원 현장 속으로 파고드는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그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모토로 민원인들과 함께하면서 일일이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해 3월부터 현장조정회의라는 제도를 도입해 갈등 현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충실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연천군 민통선 내 영농 손실 보상,청송군 성덕댐 이주 보상비 타결 등 10여 건을 이런 방식으로 풀어냈습니다."
지방 자치가 확대되면서 민원과 갈등이 대형화되는 추세라고 진단한 송 위원장은 "고충위를 대체적 분쟁해결(ADR) 기구로 만들 생각"이라며 "이미 300여 명의 직원들에게 1인 1제도 개선을 주문했다"고 밝혀 대형 갈등 사안을 푸는 데도 복안을 준비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또 "개별 민원이 해결된 이후에도 비슷한 다른 민원이 이어지는 게 문제"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5년부터 반복 민원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가시적인 성과도 보고 있다며 '미소유 자동차의 말소 등록 개정' 건의 경우 제도 개선 이후 민원 발생 건수가 85% 이상 줄었다고 덧붙였다.
33세이던 1982년 사법고시(24회)에 합격한 송 위원장은 울산노동법률사무소 소장,YMCA 사회봉사위원장,울산포럼 법문화분과위원장,한국장애자가족협회 고문 변호사 등을 지내며 20여 년 이상 근로자의 권리를 대변해 왔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이날 상운리 서계·신기마을 주민들의 민원을 푸는 임시 '재판장'이 열린 것.중재자로 나선 이는 송철호 국민고충처리위원장(장관급·58·사진)이다.
이곳 주민들은 마을에 인근 국도와 통하는 진출입 교차로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해 왔으나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인근에 다른 진출입로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오랫동안 갈등을 빚어 왔다.
송 위원장은 민원 해결을 위해 사전에 직접 현장 검증까지 거친 뒤 '솔로몬의 해법'을 이끌어 냈다.
그는 19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마을이 국도와 고속도로로 둘러싸여 진출입로 신설이 불가피하다"며 "대신 신설 비용은 국토관리청과 완주군이 분담하고 주민들은 도로 공사에 따른 다른 민원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을 문서화했다.
당사자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알려진 송 위원장의 민원 현장 속으로 파고드는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그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모토로 민원인들과 함께하면서 일일이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해 3월부터 현장조정회의라는 제도를 도입해 갈등 현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충실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연천군 민통선 내 영농 손실 보상,청송군 성덕댐 이주 보상비 타결 등 10여 건을 이런 방식으로 풀어냈습니다."
지방 자치가 확대되면서 민원과 갈등이 대형화되는 추세라고 진단한 송 위원장은 "고충위를 대체적 분쟁해결(ADR) 기구로 만들 생각"이라며 "이미 300여 명의 직원들에게 1인 1제도 개선을 주문했다"고 밝혀 대형 갈등 사안을 푸는 데도 복안을 준비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또 "개별 민원이 해결된 이후에도 비슷한 다른 민원이 이어지는 게 문제"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5년부터 반복 민원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가시적인 성과도 보고 있다며 '미소유 자동차의 말소 등록 개정' 건의 경우 제도 개선 이후 민원 발생 건수가 85% 이상 줄었다고 덧붙였다.
33세이던 1982년 사법고시(24회)에 합격한 송 위원장은 울산노동법률사무소 소장,YMCA 사회봉사위원장,울산포럼 법문화분과위원장,한국장애자가족협회 고문 변호사 등을 지내며 20여 년 이상 근로자의 권리를 대변해 왔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