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대선을 염두에 둔 듯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대부분 서민 청년층 지방기업 등 표가 많은 계층에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인 정책들이다.

이런 정책들은 시기도 그렇거니와 재원 확보 방안,부처 간 합의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발표되는 것들이 많아 졸속 정책이란 비판을 듣고 있다.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20일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석유·가스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등유와 프로판가스의 가격체계 조정 방안을 올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등유와 프로판가스 등은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가격은 도시가스나 지역난방보다 높다"며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판매부과금 등을 인하해 소비자가격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표심 겨냥 정책 쏟아져

올 들어 선심성 정책은 매달 3~4건씩 발표되고 있다.

우선 재정경제부는 올초 '경제운용방향'에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정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미용실 세탁소 옷가게 목욕탕 제과점 등 영세 자영업자에게 매겨지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높은 만큼 이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비전 2030 인적자원활용 2+5전략'은 군 복무를 앞둔 젊은이들이 혜택 대상이다.

2014년까지 군 복무 기간을 6개월 줄이고,당장 올해는 3주에 하루꼴로 복무일이 단축된다.

2단계 균형발전계획은 지방기업에 획기적인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균형발전위원회는 "현재보다 최대 3분의 1까지로 낮추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기와 재원확보 방안 논란

등유와 프로판가스의 가격 인하는 발표 시점 선택에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등유,프로판가스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산자부가 지금껏 뭐하다가 이제 추진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군 복무 단축 외에 학제 개편 추진,정년 연장 방안 마련 등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인적자원활용 2+5 전략'은 '꿰맞추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91조원에 이르는 임대주택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것은 재원마련 방안 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또 지방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는 균형위의 의욕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처인 재경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방안은 정부가 시장원칙을 거슬러 일방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려는 시도라는 카드업계의 반발에 부닥치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