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주최한 중기 재정운용계획 토론회에서 복지 등 이른바 사회투자사업 확대에 대한 쓴소리들이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재정압박을 호소하는가 하면 늘어난 복지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결론부터 말해 늘리고 보자는 식의 복지예산 확대는 지양(止揚)해야 한다.

어제 지방재정조정 분야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사회투자사업들이 대부분 지방정부와 자금을 나누어 분담하는, 이른바 매칭 형태로 운용되면서 일부 지자체들은 이를 따라가기조차 힘들어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올해 지방세수는 9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고 보면 앞으로 지자체들이 받는 재정압박 정도는 더 높아질 게 분명하다. 당장 세수기반의 확충(擴充)이 시급한 과제로 보인다.

게다가 늘린 복지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지난 12일 열렸던 성장동력 확충 토론회에서 한 광역지자체의 복지여성국장은 중앙정부가 복지수요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예산을 책정하면 되겠느냐는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 국장은 재해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지원'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9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실제로 쓴 건 10억원에 불과했고, 도시락 등 각종 복지사업의 예산 역시 실수요와 동떨어졌다고 고백했다.

정부는 복지예산을 늘리면서 이는 사회투자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최소한의 설득력을 가지려면 늘린 예산이라도 제대로 써야 하는 것 아닌가. 사회투자도 투자인 만큼 효율성을 따져야 하고 그러려면 수요파악은 기본조건인데 이것이 제대로 안돼 있다는 것은 예산낭비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또 복지를 사회적 일자리와 연계시키고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실질적인 고용창출이 될지도 의문이다. 정부가 그동안 벌여 놓았던 유사한 사업들의 효과분석을 보면 복지도 아니고,고용창출도 아닌 어정쩡한 사업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고용창출은 당장은 그럴 듯해 보일지 몰라도 결코 지속적일 수 없다.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취지는 5년을 내다보고 재정을 운용하자는 것이다. 쓸 곳만 생각하지 말고 성장 원천이 갈수록 고갈(枯渴)되고 있는 점을 심각히 걱정해야 한다.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예산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