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ㆍ광주 경제자유구역화 ‥ 이한구 의원, 관련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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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 광주 등 내륙도시의 경우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해도 현행 법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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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도 없이 역주행"…'무면허 킥보드' 린가드, 범칙금 19만원
경찰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탄 프로축구 FC서울 제시 린가드를 조사하고 범칙금 19만원을 부과했다.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린가드는 전날 저녁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전동 킥보드 운전에 대해 진술했다.경찰은 린가드의 진술과 그가 올린 동영상 등을 토대로 그에게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역주행 혐의를 적용해 총 19만원의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내렸다.앞서 린가드는 지난 1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타는 영상을 남겼는데 그가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과 함께 18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어 무면허 운전 논란까지 불거졌다.경찰은 영상에서 킥보드에 동승자가 있었던 점과 역주행 사실도 확인해 함께 조사했다.경찰은 린가드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으나 시일이 지나 이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린가드는 논란이 불거지자 17일 SNS에 "전동 킥보드를 잠시 탔다.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몰랐다. 더불어 운전면허 소지자만 탈 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며 사과한 바 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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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장기요양기관 급여 부당청구액 666억원…5년 만에 3배 늘어
노인 장기요양시설들이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 급여 비용이 최근 5년 사이 3배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장기요양기관 현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기관 1342곳에서 666억8000만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급여 부당 청구액은 2019년 212억4000만원(기관 784곳)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3배로 늘었다. 올해는 지난달 26일까지 737곳 기관에서 282억700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인 노인들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에게 간병 등 돌봄 서비스나 급여를 지급한다.급여 부당 청구가 늘고 있지만, 현지조사 실시율은 여전히 5%를 밑돌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선 장기요양기관의 적정 급여 청구 등 투명한 운영 환경 조성을 위해 현지 조사를 실시한다.이 때 전체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빅데이터 기반 부당청구탐지시스템(FDS) 등 여러 방식으로 부정 수급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선별 조사한다.일각에선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해마다 늘고, 급여 부당 청구도 그만큼 증가하는만큼 조사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미애 의원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늘고 있으나 관리·감독기관의 현지 조사 실시율은 5%를 넘지 못하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와 부당 청구액 환수를 위해 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필요도 크다"고 지적했다.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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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성폭행 혐의' 유아인, 불송치…경찰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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