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들까지 '건보료 인상 불똥'이 튀게 됐다는 기사(한경 3월21일자 A2면)가 나가자 건강보험공단과 복지부에서 득달같이 항의전화가 왔다.

"집값이 오르면 지역 건강보험료가 따라 오른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긴데 새삼스레 왜 다뤘냐"(건보공단 간부)는 것이다.

복지부 담당 공무원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오랫동안 보험료 업무를 담당해 온 이 공무원은 "세입자들이 보험료 급등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끌어들이냐"며 "제대로 알고 쓰라"고 거칠게 항의했다.

정책을 집행하는 관리가 잘못된 언론의 지적에는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다.

아니 그래야 마땅하다.

하지만 현실을 제대로 꿰뚫어본 뒤 논리적으로 해야 한다.

우선 집값이 오른다고 건보료가 오르는 게 당연하다는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

부동산 보유세제와 건강보험제도는 취지와 목적이 엄연히 다른 제도다.

보유세 인상을 위한 재산세 과표 현실화가 곧바로 건보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면 집 값이 오를 수록 건보 재정도 넉넉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건보료는 마땅히 건보재정 상황에 따라 조정돼야 한다.

세입자들이 건보료 폭탄과 관련 없다는 것도 지나치게 단선적인 주장이다.

강남 목동 등 전세 수요가 많은 소위 버블세븐 지역에선 보유세 및 건보료가 오르면 집 주인들이 전세금을 올려 세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고스란히 전가시킨다.

더구나 정부가 지난해 지역 가입자들의 소득파악체계를 고치면서 전세금의 가중치를 20%에서 30%로 10%포인트 더 늘려 놓은 터다.

집값 상승→집주인의 보유세·건보료 부담 증가→전세금 인상→세입자 건보료 부담증가는 불을 보듯 뻔한 메커니즘이다.

지역 건보 가입자들의 요율 산정 체계를 지적하면 개선할 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보는 게 공직자들의 자세다.

건보 적자가 우려되면 집값 상승에 따른 건보료 인상분은 조정해주고 소득파악체계를 보완해서 수입을 늘리는 게 정도다.

정부가 자영업자들 소득파악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힌 게 벌써 몇 년째인가.

박수진 경제부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