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중진국으로 고착화되는 함정에 빠져 있고,이를 벗어나려면 내수부문을 육성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2일 '중진국 함정에 빠진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 경제는 중진국 지위가 고착화되는 함정에 빠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금의 잠재성장률 수준인 4% 안팎의 경제성장이 지속될 경우 10년 후인 2017년까지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우리나라가 10년 후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내수부문 확대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6%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기업투자를 촉진하는 동시에 각종 규제를 완화해 경기급락을 방지하는 안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신성장 산업 발굴 △내수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산업과 부품·소재,신기술 관련 벤처기업 육성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를 통한 내수시장 규모 확대 △노동력 부족 문제 극복 △시중 부동자금의 투자유입을 위한 금융시스템 구축 등으로 내수부문 집중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1990년대까지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가 선진국을 구분하는 잣대로 통용됐지만 지금은 선진국들의 국민소득도 상승했기 때문에 선진국을 구분짓는 잣대는 3만달러 수준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004년 기준 1인당 평균 국민소득인 2만9936달러 이상 국가들의 모임인 아너스클럽(Honors Club) 기준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