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성 기금과 공적자금 상환원금을 제외한 정부의 재정(관리대상 수지)이 지난해 10조8000억원 적자를 냈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중앙정부 재정을 결산한 결과 사회보장성 기금과 공적자금 상환액을 포함한 통합재정 수지는 지난해 3조6000억원 흑자를 기록했으나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관리대상 수지는 10조원이 넘는 적자를 내 3년 연속 재정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관리대상 수지는 통합재정 수지에서 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26조4000억원 흑자)과 공적자금 상환원금(12조원)을 제외한 것으로 국가 재정의 균형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다.

관리대상 수지는 2003년 1조원 흑자였으나 2004년 4조원 적자,2005년 8조1000억원 적자 등으로 계속 악화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국가 균형재정의 큰 틀이 무너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 "유가와 환율변동 수해피해 등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해 경기보완적으로 재정을 운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