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3일자) 위기론 공박하면 경제위기 없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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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가 '샌드위치'의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다는 재계의 경고가 잇따르자 정부 측이 또다시 이 같은 경제위기론의 차단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이 "경제에 대한 우려가 지나쳐 호들갑스럽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말한 데 이어,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도 국정 브리핑 기고문을 통해 "걱정이 도를 넘어 위기감으로 증폭(增幅)되고 패배감이나 자기폄하로 발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책임있는 당국자들의 현실인식과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되는지 정말 한심한 노릇이다.
사실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줄곧 계속돼왔다. 경제위기라는 말만 나와도 오히려 재계와 언론이 근거없이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며 윽박지르기에 바빴다.
노무현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위기관리는 위기론을 잠재우는 것"이라고까지 말한 적이 있다.
물론 정부 측이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연유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무엇보다 심리에 의해 좌우되는 경제가 지나친 위기감으로 인해 더 위축(萎縮)되기라도 한다면,투자축소와 내수경기 냉각으로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제위기론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은 이런 사태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반증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재계의 '샌드위치론'이나 "일본은 우리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고 중국은 턱밑까지 추격해 왔다"는 등의 걱정은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라는 점이다.
기업현장에서 우리 경제상황이 절박하고,실제로 주요 시장에서 우리 주력상품의 점유율 하락과 함께 간판 대기업의 이익이 급속히 떨어지는 등 위기조짐을 체험적으로 감지한 결과다.
그렇다면 정부가 할 일은 자명(自明)하다.
쓸데없이 경제위기론을 공박하느라 국정 에너지를 낭비할 일이 아니라,위기의 본질과 실체를 파악하고,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골몰할 일이다.
경제성장의 주체는 기업이지 정부가 아니다.
설령 기업들의 호소가 다소 과장돼 있더라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환경개선이 필요한 것은 없는지 살펴볼 일이다.
그래야 기업들도 신명나게 뛸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정책당국자들이 경제위기론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서 '호들갑'이니,'패배감'이니,'자기폄하'니 하는 경박한 발언으로 기업인들의 절박감을 비난하는 것은 결코 책임있는 정책 당국자들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는커녕 이런 식으로 기업인들의 기를 죽이는 데 앞장선다면 누가 이땅에서 애써 기업을 일구고,어느 기업이 정부를 믿고 투자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저성장의 늪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금 기업의 기(氣)를 살려주는 일만큼 절실하고 시급한 과제도 없다.
이것이 정부가 당장 해야 할 급선무다.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이 "경제에 대한 우려가 지나쳐 호들갑스럽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말한 데 이어,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도 국정 브리핑 기고문을 통해 "걱정이 도를 넘어 위기감으로 증폭(增幅)되고 패배감이나 자기폄하로 발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책임있는 당국자들의 현실인식과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되는지 정말 한심한 노릇이다.
사실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줄곧 계속돼왔다. 경제위기라는 말만 나와도 오히려 재계와 언론이 근거없이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며 윽박지르기에 바빴다.
노무현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위기관리는 위기론을 잠재우는 것"이라고까지 말한 적이 있다.
물론 정부 측이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연유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무엇보다 심리에 의해 좌우되는 경제가 지나친 위기감으로 인해 더 위축(萎縮)되기라도 한다면,투자축소와 내수경기 냉각으로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제위기론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은 이런 사태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반증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재계의 '샌드위치론'이나 "일본은 우리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고 중국은 턱밑까지 추격해 왔다"는 등의 걱정은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라는 점이다.
기업현장에서 우리 경제상황이 절박하고,실제로 주요 시장에서 우리 주력상품의 점유율 하락과 함께 간판 대기업의 이익이 급속히 떨어지는 등 위기조짐을 체험적으로 감지한 결과다.
그렇다면 정부가 할 일은 자명(自明)하다.
쓸데없이 경제위기론을 공박하느라 국정 에너지를 낭비할 일이 아니라,위기의 본질과 실체를 파악하고,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골몰할 일이다.
경제성장의 주체는 기업이지 정부가 아니다.
설령 기업들의 호소가 다소 과장돼 있더라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환경개선이 필요한 것은 없는지 살펴볼 일이다.
그래야 기업들도 신명나게 뛸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정책당국자들이 경제위기론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서 '호들갑'이니,'패배감'이니,'자기폄하'니 하는 경박한 발언으로 기업인들의 절박감을 비난하는 것은 결코 책임있는 정책 당국자들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는커녕 이런 식으로 기업인들의 기를 죽이는 데 앞장선다면 누가 이땅에서 애써 기업을 일구고,어느 기업이 정부를 믿고 투자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저성장의 늪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금 기업의 기(氣)를 살려주는 일만큼 절실하고 시급한 과제도 없다.
이것이 정부가 당장 해야 할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