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가 21일 본고사와 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를 불허(不許)하는 교육당국의 '3불 정책'이 대학의 자율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암초라고 비판한 데 이어 사립대학총장협의회도 22일 회장단 모임을 갖고 3불 정책 폐지를 정부에 적극 건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대학이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지름길이고 보면 3불 정책의 폐기는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3불 정책이 대학을 옭아매는 대표적인 규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외국에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학생 선발권과 같은 대학의 본질적 자율권을 명백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이 원하는 대학을 가고자 하는 것처럼 대학이 우수한 학생을 뽑으려는 것은 자연스런 욕구다.

장호완 서울대 장기발전계획 위원장이 "세계 여러 나라처럼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맡겨야 우수인재의 육성이 가능해진다"고 말한 것처럼 선진국의 명문 대학들은 독특한 전형방법에 따라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음은 주지(周知)의 사실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3불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걱정스럽다.

문제는 3불 정책으로 인한 폐해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무엇보다 사교육이 줄어들키는커녕 증가하고 있다.

본고사를 볼 수 없게 한 탓에 수험생들은 수능과 내신 논술 등을 모두 다 잘해야만 명문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국가 발전을 위해 천재급 인재 육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담당할 곳 중의 하나가 바로 대학이다.

대학의 경쟁력을 키우고 싶다면 자율성을 주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정부는 대학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핵심인재를 키우는 일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불 정책부터 없어져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