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전작권이양' 수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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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한국과 미국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계획에 대해 합의했다는 점을 현실로 인정,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지 않는 쪽으로 당론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한나라당 '대북정책 패러다임 재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위원장 정형근 의원)는 최근 수차례 비공개 논의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으며 조만간 시안을 확정해 지도부에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다만 차기 정부가 우리 군의 준비 태세와 한반도 주변 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미국과 재협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TF는 또 △헌법의 영토조항을 유지한 채 북한의 실체를 인정 △남북 간 상호대표부 설치 △6자회담 틀 속에서 북한 인권문제 논의와 확장된 인권개념 적용 △검증을 전제로 한 대북 인도적 지원과 개성공단 적극 지원 등 경제협력 대폭 확대 △핵불능화 조치를 전제로 평화체제 구축 논의와 남북 정상회담 찬성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공동 방위 체제 전환 인정 등에 대해서도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나경원 대변인은 이에 대해 "태스크포스가 여러 차례 회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내용이 지도부에 보고된 바 없고,태스크포스에서도 그런 시안이 확정된 적이 없다"고 일단 부인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한나라당 '대북정책 패러다임 재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위원장 정형근 의원)는 최근 수차례 비공개 논의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으며 조만간 시안을 확정해 지도부에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다만 차기 정부가 우리 군의 준비 태세와 한반도 주변 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미국과 재협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TF는 또 △헌법의 영토조항을 유지한 채 북한의 실체를 인정 △남북 간 상호대표부 설치 △6자회담 틀 속에서 북한 인권문제 논의와 확장된 인권개념 적용 △검증을 전제로 한 대북 인도적 지원과 개성공단 적극 지원 등 경제협력 대폭 확대 △핵불능화 조치를 전제로 평화체제 구축 논의와 남북 정상회담 찬성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공동 방위 체제 전환 인정 등에 대해서도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나경원 대변인은 이에 대해 "태스크포스가 여러 차례 회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내용이 지도부에 보고된 바 없고,태스크포스에서도 그런 시안이 확정된 적이 없다"고 일단 부인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