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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시설에 민간자본을 활용하기 시작한지 10여년이 흘렀다.

정부는 사업초기 투자유치를 위해 건설회사에 어느정도의 사업수익을 보장했다.

(주)SOC기술사사무소(www.kosoc.co.kr) 신제우 대표는 이로 인한 혈세 낭비를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그는 "천안-논산 고속도로와 인천국제공항철도, 신공항고속도로 등 몇몇 민자사업의 경우 예상수익의 90%를 정부가 보장하면서 매년 수백억원에서 1000억원 정도를 혈세로 건설회사에 보상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이같은 현상은 투자자의 대부분이 건설회사여서 빚어진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주)SOC기술사사무소는 최근 국내 최초로 건설회사 없이 출자자의 100%를 금융권과 설계회사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서부경전철(새절-장승배기)민간투자사업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신 대표는 "건설비용을 절감해 정부의 재정지원을 줄이고 사업성을 높이는 전략을 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민자사업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국내 최초의 용역회사다.

민자사업의 기획, PM, 인허가 등 '토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 대표는 "우리 회사를 벤치마킹하는 회사들이 하나둘씩 늘고 있다"며 "민간투자사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문 업체들이 더 많아져 고품질 서비스로 경쟁하는 건전한 시장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승현 기자 yangsk@han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