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범죄 혐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건만을 전담하는 부인(否認) 전담 재판부가 처음으로 설치됐다.

서울북부지법(형사1단독 윤종수 판사)은 26일 부인사건 전문 재판부를 신설,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법정에서 치열하게 유·무죄를 다투는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사건에 대해선 집중적으로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윤종수 판사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재판을 받는 경우는 전체 사건의 90%로,나머지 10%가량이 범죄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부인 전담 재판부에 배당되는 사건은 일주일에 4~5건.여타 재판부에 비해 업무량은 많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법관이 공소장만을 보고 법정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이 다투는 것을 바탕으로 심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에 걸리는 시간은 배로 길어진다는 것이 법원 측의 설명이다.

윤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을 한 형사사건의 경우 양형에 대해 피고인으로부터 정상 참작에 필요한 사항을 귀담아 들어주는 일이 필요하지만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은 법정에서 양측이 제출하는 증거를 바탕으로 심리를 하기 때문에 고려할 사항이 많아진다"고 설명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