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車.개성공단.반덤핑 강한요구 전달"
뼈있는 쇠고기 수입문제 빅딜대상서 제외

정부는 26일 최종 담판에 돌입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해결이 어려운 쟁점은 추후 협의하도록 하는 '빌트인(built-in)' 방식을 개성공단에만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동안 다양한 해법이 논의된 반덤핑 절차 개선 문제는 '빌트인'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에 제기한 5가지 요구와 추가적인 요구중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 등 일부를 관철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국무총리 직무대행인 권오규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문제 외에 다른 쟁점 빌트인이 적용되진 않을 것"이라며 "빌트인 방식은 개성공단 문제에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빌트인 방식은 막판까지 조율이 안되는 쟁점에 대해 FTA 발효 이후 당장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협정문에 근거 규정을 마련해 언젠가는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통상 협상에서는 어려운 쟁점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많이 쓰인다.

한국의 경우 한-칠레 FTA 때 이 방식을 적용, 고추.마늘.분유 등을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타결 뒤 논의하기로 해 협정문을 타결시켰다.

무역구제의 경우 미국이 법률 개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비합산' 등 요구를 관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법률 개정을 수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도록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종훈 수석대표는 이날 저녁 기자회견에서 "무역구제는 우리 업계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미측에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협상단은 자동차의 경우 미국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관세를 철폐하지 않으면 우리도 배기량 기준 세제 개선 등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개성공단은 협정문에 진전된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촉구했다고 김 대표는 설명했다.

김 대표는 "3월말 협상시한에 얽매여 무리하게 타결짓지는 않을 것"이라며 협상 내용이 당초 기대에 못 미치거나 미국이 쌀 등을 건드리면 결렬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양국 협상단은 이날 오전 9시 30분 한미FTA 협상 타결을 위한 통상장관급 회담을 시작으로 최종 고위급 협상을 벌였으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 뚜렷한 성과는 내지 못했다.

양측 협상단 대표를 맡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1대 1 회담을 통해 전체 협상 진행상황을 조율했다.

그동안 협상을 이끌어온 김종훈 대표와 웬디 커틀러 USTR 대표보를 참석시켜 '2+2' 회의를 갖거나 분과장 등도 불러 '4+4'나 '5+5' 회의를 열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바티아 USTR부대표는 "첫날부터 많은 회의를 갖고 많은 주제를 다뤘다"고 말했다.

양측 협상단은 우리측이 70여명, 미국측이 60여명으로 구성됐다.

농업과 투자, 통신, 자동차, 지적재산권 등 분야는 분과회의도 열고 추가적인 실무협상을 진행했다.

27일부터는 농업과 섬유 분야 고위급 회의도 개최한다.

권 부총리는 쇠고기 문제와 관련, "5월말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가 미국에 대한 광우병 위험 등급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FTA가 타결되든 안되든 현행 쇠고기 검역은 그대로 간다"고 말해 쇠고기 뼈 문제는 '빅딜' 대상에 넣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김종수 고일환 기자 ev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