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8일자) 소비 더 안느는데 저축 바닥인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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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개인 순저축률이 3.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런 수준의 저축률은 2002년 신용카드 버블이 터지기 직전의 2.0%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도 일부 선진국처럼 소비성향이 높아지면서 그런 것 아니냐고 당연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따져보면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는 측면이 너무나 많다.
한때는 세계최고 수준이었던 우리의 가계 저축률이 이렇게 곤두박질친 것은 무엇보다 씀씀이가 커지는 것에 비해 소득증가율이 이를 못따라갔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소비지출은 연평균 6.9% 증가한 데 반해 소득 증가율은 4.2%에 불과했다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경제성장률이 둔화(鈍化)되면서 소득증가세는 과거와 같지 않은데도 세금 사교육비 통신비 의료비 대출이자 등은 크게 늘었으니 당연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집값 등 자산가치가 증가하면서 소위 자산효과가 가세해 소비를 늘린 측면도 있다지만 그 속을 들여다 보면 가계부채의 증가가 숨어 있다.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지난해 136%까지 높아졌다는 분석이고 보면 가계의 채무부담 능력은 그만큼 악화된 것이다.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 가계의 취약성이 뚜렷하다.
한마디로 구조적으로 불안하기 짝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만에 하나 금리가 급등하거나 자산가치가 급격히 붕괴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해 보자. 또는 경기가 악화돼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갑자기 줄어든다고 생각해 보자. 가계를 중심으로 한 유동성 위기가 초래될 것이고, 파산이 불가피할 게 뻔하다. 그 경제적 파장은 대단히 심각할 것이다.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경제성장은 더욱 둔화될 것이고, 가계 파산의 불똥은 금융권으로 확산돼 금융불안이 초래될 수 있다. '가계발(發)' 경제위기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책당국은 저축률의 급격한 하락을 예사롭게 볼 일이 절대 아니다. 앞으로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고용이 창출(創出)되고 소득이 증가하면 낮은 저축률 문제가 개선될 수 있겠지만 그러자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지금 당장 경제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가계부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가능하면 세금과 각종 사회부담금의 증가 속도도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한때는 세계최고 수준이었던 우리의 가계 저축률이 이렇게 곤두박질친 것은 무엇보다 씀씀이가 커지는 것에 비해 소득증가율이 이를 못따라갔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소비지출은 연평균 6.9% 증가한 데 반해 소득 증가율은 4.2%에 불과했다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경제성장률이 둔화(鈍化)되면서 소득증가세는 과거와 같지 않은데도 세금 사교육비 통신비 의료비 대출이자 등은 크게 늘었으니 당연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집값 등 자산가치가 증가하면서 소위 자산효과가 가세해 소비를 늘린 측면도 있다지만 그 속을 들여다 보면 가계부채의 증가가 숨어 있다.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지난해 136%까지 높아졌다는 분석이고 보면 가계의 채무부담 능력은 그만큼 악화된 것이다.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 가계의 취약성이 뚜렷하다.
한마디로 구조적으로 불안하기 짝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만에 하나 금리가 급등하거나 자산가치가 급격히 붕괴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해 보자. 또는 경기가 악화돼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갑자기 줄어든다고 생각해 보자. 가계를 중심으로 한 유동성 위기가 초래될 것이고, 파산이 불가피할 게 뻔하다. 그 경제적 파장은 대단히 심각할 것이다.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경제성장은 더욱 둔화될 것이고, 가계 파산의 불똥은 금융권으로 확산돼 금융불안이 초래될 수 있다. '가계발(發)' 경제위기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책당국은 저축률의 급격한 하락을 예사롭게 볼 일이 절대 아니다. 앞으로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고용이 창출(創出)되고 소득이 증가하면 낮은 저축률 문제가 개선될 수 있겠지만 그러자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지금 당장 경제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가계부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가능하면 세금과 각종 사회부담금의 증가 속도도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