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교육정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정당을 가리지 않고 반값 등록금을 비롯해 교복값 낮추기,사교육비 절감,대학생 주거비 안정 등 표심을 잡기 위한 대책들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교육비 마련에 허리가 휘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는 귀가 솔깃해지는 공약이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법이 빠져 있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반값 아파트에 이어 반값 등록금을 내세웠다.

핵심은 장학제도를 늘려 등록금을 좀 더 쉽게 마련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우선 최고 2조원 규모의 '국가장학제도'를 만들어 저소득층과 이공계 등에 장학금을 대거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정치후원금과 마찬가지로 대학기부금에 대해서도 1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할 방침이다.

군 사병의 봉급을 20만원 수준으로 올리고 이를 교육비 계좌로 납입해서 제대 후 등록금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도 추진 중이다.

학생 선발 권한을 완전 대학에 넘기는 게 골자다.

대입 선발 전형을 다양화해 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넓히고 과외 열풍을 줄여보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우선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고교내신 반영 자율화,고교 정보 공개,입학사정 제도 등을 도입하고,대학수능시험을 다원화해 학생들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대학이 자체 기준에 따라 학생을 뽑도록 관련법도 정비할 방침이다.

또 학교 운영에 자율성이 보장된 자율형 사립고뿐 아니라 자율형 공립고도 세우고,과학고와 영재고 등 특수 계층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열린우리당

'학부모 교육비 줄이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정책 수립에 나섰다.

TF는 최근 사회적 논란거리로 떠오른 중·고생 교복값과 사교육비,대학 등록금,대학생 기숙사비 및 주거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만드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재학 중에는 등록금을 전액 면제해주되 졸업 및 취업 시 국민연금이나 기타세금과 함께 징수하는 '등록금 후불제'의 도입,대학이 학생을 위한 주택을 건립할 경우 인센티브 부여 등 교육비 경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조만간 의원 6명과 시민단체 관계자들로 이뤄진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한 뒤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민노·민주당

민주노동당은 대학 등록금을 일정 기준 이상으로 올릴 수 없게 하는 등록금 상한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순영 의원은 매 학기 등록금이 최근 3년간 가구당 연평균 소득의 12분의 1을 넘을 수 없게 하고,이 범위 안에서 학생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등록금 액수를 차등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민주당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대학 민간기업 등이 일정 범위 내에서 학부모들과 함께 등록금 부담을 지는 방안을 뼈대로 한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각론에 들어가면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시행하기가 쉽지 않은 대책이어서 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