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포럼 "포퓰리즘 공약 남발 막겠다"

경제 전문가와 원로들의 모임인 선진화포럼이 대선 후보들이 포퓰리즘적 공약을 남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공약검증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선진화포럼은 27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인기영합적 경제정책을 넘어서-선거공약 철저히 검증하자'라는 주제로 월례토론회를 열고 8가지 대선공약 검증기준을 발표했다.

선진화포럼이 제시한 8가지 검증기준은 △시장경제 논리에 맞는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을 것인가 △법·질서의식을 저해하지 않는가 △소수의 권리와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가 △특정집단의 이익을 의식한 것 아닌가 △경제적으로 타당한가 △지속적인 재원조달이 가능한가 △정책에 일관성이 있는가 등이다.

선진화포럼은 이 같은 기준을 토대로 올해 대선 및 내년 총선과정에서 각 후보와 정당의 선거공약을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념 선진화포럼 운영위원장은 "과거처럼 대통령선거가 연말 인기가수를 뽑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면서 "정책을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제를 맡아 인기영합적 정책 사례를 소개한 이승훈 서울대 교수(경제학부)는 노무현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전형적인 인기영합적 정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