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품이 미국 시장에 무관세로 들어가면 일본 경제는 공동화가 초래될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맺어지면 일본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일본에서 나오고 있다．

하타케야마 노보루 국제경제교류재단회장은 최근 아사히신문에 ‘자유무역협정，농업개혁 한국에 뒤지지 마라’는 제목의 기고에서 “한국 정부가 한·미 FTA 체결의 결실을 맺기 직전이고 4월부터 EU와 FTA협상에 돌입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고 주장했다．

하타케야마 회장은 통산성 및 총리비서관을 거쳐 자원에너지청 무역국장，통산산업 심의관,일본무역진흥회 이사장을 역임한 통상 전문가다．

하타케야마 회장은 “한국 제품이 거대한 미주 시장에 무관세로 들어가고，일본 제품은 평균 4%내외의 관세를 지불하게 된다”며 “일본 기업 중 한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도 생겨 일본 경제는 공동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의 농업 개방 움직임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하타케야마 회장은 “미국이 내건 농산물 자유화 교섭에 한국이 응했다는 자체가 한국 통상정책의 변화를 의미한다”며 “반면 일본은 농산물 자유화를 주문하는 일·미 FTA에 응하지 않는 등 농수산물 자유화를 이행하지 않아 FTA가 다른 국가보다 늦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본이 통상 정책에 실패해 아시아에서 짐스러운 존재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일본 총리 자문기관인 일본 경제재정자문회의는 지난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글로벌화에 실패할 경우 2030년 1인당 국민소득(GDP)이 한국에 역전될 것”이란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이 개방에 성공하고 일본은 실패한 경우 2030년 한국의 1인당 GDP가 4만8000달러로 일본의 3만5000달러를 앞설 것으로 분석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