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경제는 생산요소(노동 자본 기술 등) 투입이 늘어나면 성장한다.

하지만 생산요소의 증가보다 더욱 실질적으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은 총요소생산성(TFP)이다.

TFP는 노동생산성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능력,자본투자 금액,노사관계,경영체제,법과 제도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해 산출하는 생산성 지표다.

생산요소의 단순 증가가 성장에 물리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반면 총요소생산성 증가는 첨단기술 개발이나 경영합리화 달성,획기적인 신사업 아이디어 등을 통해 달성되는 만큼 경제의 선순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훨씬 크다.

대한상의가 인용한 일본 내각부의 '구조개혁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05년 사이에 일본 제조업의 규제는 67%,비제조업의 규제는 77%가량 줄었다.

이를 총요소생산성에 맞춰 계량분석 해본 결과 규제가 10% 줄어들면 0.14%포인트씩 생산성이 늘어나고,그만큼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규제 완화에 힘입어 일본의 공장 착공면적은 2002년 850만㎡를 기록한 이후 △2003년 930만㎡ △2004년 1250만㎡ △2005년 1410만㎡ △2006년 1570만㎡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동안 일본 정부는 어떤 규제를 풀었던 것일까.

대한상의는 우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각종 핵심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수도권 규제와 비슷한 공장제한법과 공장재배치촉진법을 2002년과 2006년에 각각 폐지했고,우리나라 출자총액규제의 모델이었던 '대규모 회사의 주식보유총액제한제도'도 2002년에 없앴다.

노동유연성 확보를 위해 파견 상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조치도 취했다.

또 자국 내 산업공동화를 막고 해외로 나가 있는 공장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공장 신설시 적용받는 대표적 환경규제인 '공장입지법'을 2008년까지 개정키로 했다.

환경오염 방지기술의 발달로 현실성이 떨어진 환경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들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 합병 절차를 간소화하고 연결결산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현재 35%인 합병기업 국내시장 점유율 기준을 50%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창업을 독려하기 위해선 최저자본금 규제 특례를 도입했고,자본금 1엔으로도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했다.

조일훈 기자 jih@hankyung.com